묵시적 갱신 계약의 기간과 특약사항 등에 관한 질문

Question

올해 4월 20일에 오피스텔 전세 2년이 만기돼요

1. 묵시적 갱신 계약은 새로 전세계약서 안쓰고 집주인에게도 말 안하고 자동으로 이전 계약서 만큼(ex 2년) 연장 되는 것 같인가요?

2. 묵시적 갱신계약 후 1년 이내정도만 살다가 이사 한다고 해도 이건 이 전 계약석의 특약사항(ex 계약기간 못채울시 중개수수료 부담 등)에 해당 되지 않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1년정도 사시다 이사계획이 있어서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묵시적 계약은 임대인께 불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두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 기간을 넘어가면 성립하게 되며, 주택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봅니다.

2.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통보 3개월간은 계약은 유지되고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며, 강행규정인 만큼 특약보다 우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 만료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통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묵시적계약 중도에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최초 계약은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 계약에 대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기 이후로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집주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 계약 후 이사에 대해

묵시적 갱신 후에 세입자가 중도에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중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계약 후 1년 이내에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계약서의 특약사항(예: 계약기간을 못 채울 시 중개수수료 부담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하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한다라는 내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 갱신 계약은 새로 전세계약서 안쓰고 집주인에게도 말 안하고 자동으로 이전 계약서 만큼(ex 2년) 연장 되는 것 같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자동연장은 기존 계약조건되로 연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2. 묵시적 갱신계약 후 1년 이내정도만 살다가 이사 한다고 해도 이건 이 전 계약석의 특약사항(ex 계약기간 못채울시 중개수수료 부담 등)에 해당 되지 않죠??

==> 네 그렇습니다.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