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만 헌법재판관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헌법재판관 제도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만 헌법재판관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헌법재판관 제도가 있나요?
재판관 위에 헌법재판관이라는 재판절차가 하나 더 있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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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며, 독일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독립적으로 헌법 재판소를 설치, 운영하는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만 사법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스페인 헌법재판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태국 헌법재판소, 프랑스 헌법위원회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 관련 사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