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바람피는 걸 추적하려고 몰래 위치추적을 신청하면 고소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지인 언니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남편 몰래 위치추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고소를 해도 자기는 근거를 잡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법에 걸린다고 하던데
이혼소송 시 어떻게 작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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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에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별개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이혼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