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사건 상대측에서 카톡으로
여동생이 데이트폭행을 당했었고 상대가 쌍방주장을 하다가 경찰 조사이후로 양측 조사 진술 내용이 안맞았고 제 여동생은 일관적인 진술을 했는데
새벽에 자기가 잘못했다 시간을 달라 이런식으로 카톡을 보냈더라구요 이거 자체로도 증거가 되고 법적으로 유리해지는 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증거 자료가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는 것이고 특히 서로 진술이 상이한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대해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만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탐지기 등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사건 중 여동생이 피해자인 건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의 “제가 잘못했다, 시간을 달라”는 카톡은 임의로 발송된 자책성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단독으로 범죄 성립을 확정짓지는 않으므로, 의학적 자료와 객관 정황을 결합해 증명력을 높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적용 법리
형법상 폭행·상해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전후 정황, 손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문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의 진정(발신자·작성경위·동일성)이 확보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반복 접촉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증거능력과 포인트
카톡은 프로필·아이디·발송시각이 표시된 원본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보전하고, 메시지 작성이 강요 없이 자발적이었음을 진술로 보강하십시오. 조사 직후 발송된 점은 사실 인정의 정황으로 유효합니다.보강증거와 반박
진단서·진료기록, 상처 사진(메타데이터 포함), 112 신고기록, 현장 CCTV·출입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상대의 쌍방 주장·정당방위 주장은 상처 부위·강도·지속성, 사후 사과 메시지의 맥락으로 반박합니다. 합의 종용 메시지 주장은 임의성·자발성으로 차단합니다.절차와 유의
수사기관에 증거목록·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접촉이 있으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연락·협의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관리해 2차 피해를 막고, 필요하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