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 돈을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사귀고 얼마안돼 찔끔찔끔 돈을 빌려쥤습니다.그게 천만원정도 되는데 나중에알고보니 유흥에 돈을 썼다면 사기로 고소할수 있나요?지금은 헤어졌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사기죄 고소사유라기 보다는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정해서 빌렸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지가 중요하고, 맞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서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를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문자, 카톡 등으로 고소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 맞다면(결국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이 되겠지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그 목적을 속인 경우, 즉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어느정도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돈을 명확히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상대방이 대여한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여 빌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