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았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 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었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너무 풀어서
국가 채무 증가율이 전세계 2등이라고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와서 볼 때 정치적 중립으로
경제적 측면만 봤을 때
성공한 정책인가요 실패한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사실상 확대 제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버텨 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비판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400조를 풀어서 운동권 정치인들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압수수색 수백 번씩 해서 감옥으로 보냈겠지요
선관위 전산시스템 관련한 부정 선거도 당연히 압수수색이 수백 번 나갔겠지요 검찰 독재 국가 아닙니까
저는 자영업자고 그 당시 4천만 원 초저금리 대출을 받았고요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개인인 저 자영업자에게도 현금성 쿠폰이나 돈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제가 장사를 하는데 10배 이상 매출이 높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하면서 내려왔어야 했는데 현 정부는 완전히 바꿔서 부자 감세만 해 주는 겁니다 또한 국가채무를 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매우 안정적인 편입니다 주변 나라와 비교해 봐도 됩니다 가계부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정부 부채가 굉장히 여유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은 다 돈을 풀었고요 제 여자친구가 콜롬비아 사람이었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외출을 시켰고 일도 못 하고 해서 강도와 도둑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강도를 하게 된 거지요 이는 대공황 시대 때 뉴딜정책이나 08년 경제위기때 하던 양적완화정책과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정권은 부자증세하고 국힘당정권은 부자감세를 합니다
그당시 국힘당정권이었다면 어떤 정책을 했을지, 비판보다는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러한 전염병이 돌았을때
어떻게 했었어야 했고 앞으로 그럴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코로나 정보를 듣고 급하게 모든 공항과 수로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배편을 차단했을 겁니다 물론 수출입국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다음번에는 이번 경험을 살려서 확실히 차단해야 하고 그리고 내수를 다시 살렸을 겁니다 기업에게 투자를 더 했겠죠 (이것도 어자피 돈 퍼주기입니다)
또한 이미 코로나가 돌고 있었을때 너무 장기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았나 어느 정도 자율에 두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시에는 주가도 부양하고 경제도 끌어올리기 좋았지만 지금의 고물가 부담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늘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도 이끌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부르는 경제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적었던 투잡쓰리잡이 현재는 당연한 상황이 된것도 지금 기준으로는 팍팍한 생활을
하게하는 원인이라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성공과 실패로 단정 짓기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막고, 소득 하락과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 소상공인 대출 등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약 35% 수준에서 약 50% 가까이 상승했으며, 증가율만 놓고 보면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은 경기 급락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과 경기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팬데믹 속에서도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고, 실업률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재정 투입의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이 일회성 소비 지원에 집중되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프라 투자나 구조 개혁보다는 재난지원금 등 단기 지원 위주로 예산이 배분되면서 미래 경제 체질 강화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높은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됩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이자 부담 상승이 겹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시 재정정책이 경제 충격 완화와 경기 회복이라는 단기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점에서는 팬데믹 시기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빠른 채무 증가와 함께 재정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구조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안정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담을 남긴 양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국가채무 증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했고,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 1~4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가 증가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완전한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 짓기보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문재인 정구 시절 국가 채무 증가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50퍼센트 정도의 채무 밖에는 없기에
실패한 정책은 전혀 아닙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채무와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GDP 대비 3-4배까지 채무가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복지정책을 남발 할 경우 수급자가 평가했을때는 성공적이라고 할 것이고 세금부담이 크고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는 고소득자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