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피의자 벌금나오면 피해자에게 주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벌금을 내는거예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벌금도 국가에 금전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민사상의 책임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