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피의자 벌금나오면 피해자에게 주는건가요?

Question

형사소송에서 피의자 벌금나오면 피해자에게 주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벌금을 내는거예요?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며벌금도 국가에 금전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민사상의 책임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