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택의 정확한 법정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 주택의 정확한 법정 정의는 무엇인가요?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급되는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나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하는 주택
,(1 또는 2를 충족하고) 수도권 및 도시지역에서 1세대 85㎡ 이하, 그 외 지역에서 1세대 100㎡ 이하인 주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인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인 주택으로서, 국가에서 주택보급을 위하여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는 국민주택이라는 정의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이라는 개념이 법으로써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공공기간이 공급하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의미하고, 이는 공공주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공공이 공급을 담당하지만 실제 건설에서는 민간건설사가 맡을수도 있고 대부분 전용면적 85제곱이하로 제한되게 됩니다. 물론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주택은 결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하여시장에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 유형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일컫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 재정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서민 주거의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 공공임대 및 분양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이 되며,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무주택자 분들을 대상으로 임대,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