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동안 월급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1년 08월 ~ 2021년 11월까지 일한곳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임금 미지급건이 제 포함해서 약 4~5건 정도 밀려있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 노동부 신고말고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체불임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위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의 진정제기나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장님한테 받기 힘들다고 하셨다고요.체당금제도를 고려해보시고, 민사소송으로 가셔서 압류조치 등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진짜 돈이나 재산이 없다면 온전히 다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조사가 이뤄지며 노동청 신고외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08월 ~ 2021년 11월까지 일한곳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임금 미지급건이 제 포함해서 약 4~5건 정도 밀려있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 노동부 신고말고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의 말은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08월 ~ 2021년 11월까지 일한곳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임금 미지급건이 제 포함해서 약 4~5건 정도 밀려있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 노동부 신고말고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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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다면, 처벌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두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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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임금체불을 당하신 것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신고 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임금체불액을 국가로부터 받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라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거나,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진행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금 신청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