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10년 지난건가요 아니면 다시 10년 연장 되나요?
안녕 하세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확정판결이 2013 년도인데. 10년이지나면 채권소멸시효 끝난건가요. 아니면. 다시 10년이 연장 되는지요
그동안 연락도 없었구 일부 변제한 사실도 없고. 갑자기 이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추심에서요. 돈 갚으라구요
모던걸. 이제 알았습니다. 재판진행. 확정날짜 등등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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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 판결이 2013년에 이루어졌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단에 대해서 본인이 알지 못한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13년도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압류 등의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