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가방판매 사진이랑 달라요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가품 가방 파는곳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퀄 좋다고 해서... 34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우선 받았는데 상태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정품이랑 비교해도 다르긴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판매한다고 올린 사진이랑도 제가 받은 물건이랑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르냐고 요청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판매자가 올려놓은 가방 사진은 캡쳐해서 보관중입니다.
환불 자체가 안된다고 하고... 이럴경우에 판매자를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과 실제 구매한 사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품 제품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품의 판매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수사기관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게시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보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후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제기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제품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되고,
가품을 판매한 것 역시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