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 시 계약 무효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되거나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미 진행된중개행위 만큼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5나10743 판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공인중개사가 계약성립에 결정적인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귀책 없이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 있으면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수료 청구가능함
공인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중개행위를 했다면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복비를 지급해야 함, 다만 소송에서 감액가능합니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위임의 경위, 난이도, 투입 노력, 위임인의 이익,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됨(2011다107900 판결)
중개수수료 감액 사례로 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대출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가 의뢰인이 직접 알아본 곳의 대출이자보다 높아서 결국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건에서 법원은 약정 수수료인 1,200만 원이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85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파기되는 등 공인중개사가 최종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대체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는 인정해주고, 대신중개수수료를 감액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지급시기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 계약을해제하겠다고 통지한 때에 잔금 지급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므로 해제된 때에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6가소534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