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미준수 원재료 사용시 통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재료가 포함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세관 통관 단계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SG 미준수 원재료에 대한 통관제한등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법안등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탄소배출이나, 인권침해, 공급망 투명성 미흡 등 관련 규정위반에 따른 수입금지, 제품압류, 과징금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다를 듯 합니다. 현재 ESG 기준이 있는 국가는 찾아봐야겠지만, EU 정도가 있을 듯 합니다. 즉, 통관 시 필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국가는 EU 정도 이미 나머지 국가들은에 대하여는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 수입요건 등은 수출건 확인이 필수이기에 바이어나 수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시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절차에서 esg 기준 미준수 자체가 직접적인 제재 사유가 되는 경우는 현재로선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나 주요 수입국에서도 아직은 법적으로 esg 항목이 통관 요건으로 강제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수입국에 따라 특정 물질이나 생산방식이 법령이나 환경기준에 위배된 경우에는 통관 불허나 리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노동이 개입된 원재료, 분쟁지역 광물, 환경 파괴와 직접 연결된 성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 단계에서 서류 확인이 강화되거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esg 미준수가 통관 자체를 막기보다는, 특정 국가 정책이나 제3자 인증 요구와 연결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품군과 수출국의 규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사전 단계에서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SG 미준수 원재료가 포함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세관 통관 단계에서 제재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관세청 통관은 기본적으로 법령상 수입요건이나 규격 기준 충족 여부 중심으로 심사하니까 ESG 여부만으로 바로 막히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환경규제나 윤리적 공급망 관리 강화 분위기라서 주요 수출국에서 별도 인증이나 규제가 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은 되더라도 바이어 측에서 요구 조건이나 거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