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간 IRA 관련 합의가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과 EU의 IRA 협상을 통해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유럽 내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세혜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유럽 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면 역내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 한-eu fta상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과 eu 간 ira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수출 시에도 보조금 요건 일부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원재료 및 주요 구성요소가 일정 비율 이상 유럽에서 공급될 경우 미국의 보조금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생산기지를 유럽에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측 시장 모두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EU가 IRA 관련 협의를 진전시키면서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 내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한국 배터리 3사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지에서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생산 확대는 미국발 관세 부담을 피하고, 유럽 내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EU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미국 IRA의 영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미국의 IRA는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자국 내 제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에 5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GM과의 합작으로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유럽의 대응과 한국 기업의 기회
EU는 미국 IRA에 대응하여 '중요 원자재법(CRMA)'과 '배터리 규제'를 도입하여 자국 내 배터리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3. 한국 기업의 유럽 내 투자 확대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유럽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각각 폴란드와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온은 헝가리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생산은 유럽의 배터리 규제와 탄소 발자국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전망
미국과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리고, 규제를 준수하며, 주요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실 IRA에 대한 사항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내 현지생산의 확대 등 외국에서의 물품보다는 미국에서의 제조업 부활을 바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관세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IRA의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등에 대한 사항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EU 간 IRA 관련 합의가 구체화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겐 예상보다 더 명확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업체들은 앞으로 미국 세제 혜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IRA가 원래 미국 내 생산을 우선시했던 만큼, 유럽과의 협상을 통해 범위를 확장한 이번 흐름은 사실상 우리 기업에도 우회 진입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럽 현지 생산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지리적 접근성을 넘어서, 무역규범상 ‘친환경 동맹국 생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쉽게 말해, 유럽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미국 내 전기차에 탑재될 경우 관세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 계획을 다시 짤 수 있는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