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서 시말서쓰는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Question

회사에서 재산에 피해를 줄만한 행동은 아니었고 일의 진척도가 조금 늦어진정도였었는데 저보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느데 이게 맞는건가요?

김지수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쓰는건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법에 정해둔 기준이란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말서 작성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자체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회사마다 기준에 있어 차이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시말서 작성자체를 거부하면더 중한 징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은 하시되 반성의 의미가 아닌 그냥 있었던 사실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원칙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문서로서 사실확인, 경위서에 준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시말서를 징계 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의 수단으로서도 활용합니다. 일의 진척도가 조금 늦어진 것 가지고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그 동안의 관행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산에 피해를 줄만한 행동은 아니었고 일의 진척도가 조금 늦어진정도였었는데 저보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느데 이게 맞는건가요?--------------네. 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사실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양심고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모든국민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따라 시말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징계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의 진척도가 얼마나 조금 늦어진 정도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정당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말서란 업무 등에 있어 과실이나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이 사실 관계를 적시하는 문서로, 사용자 측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작성을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는 반성,사죄 등이 아닌 단순 경위 작성의무가 있고 작성하지않는 경우 가벼운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죄,반성의 의미의 시말서 작성은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런내용이 아니라 질문자님 처럼 단순 일 진척도가 느린 것으로 시말서를 작성해라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여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정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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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시말서쓰는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