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코로나때문에 경영악화로 급여가 감봉되어 일정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급여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11월에 50% 12월에 80%1월에 70% 이럴경우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든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책정되는걸까요? 계산해보니 금액 차이가 매우 큰데요. 월급 감봉이 제 사유가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생긴거라 문의드립니다.

나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퇴직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유가 회사측 사정으로 감봉이 된 것이니까요.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삭감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개월 급여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 금액차이가 너무 큰경우라면 이전 3개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금액차이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정상적인 근무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의 예외적인 산정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삭감인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게 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면 휴업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제외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때문에 경영악화로 급여가 감봉되어 일정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급여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11월에 50%12월에 80%1월에 70%이럴경우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든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책정되는걸까요? 계산해보니 금액 차이가 매우 큰데요. 월급 감봉이 제 사유가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생긴거라 문의드립니다3개월간 휴업을 통해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판단해야할 것인 바,3개월 전 정상급여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하여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