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모호하네요
지난번 대선떄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명확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을 보니 부동산에서는 한발 물러선 느낌인데 제가 잘못 파악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정책에는 처음과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계획정도가 약간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공급의 확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노후도시정비사업 진행으로 지금의 정책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공약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정책방향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선 승리 유력후보이기 떄문에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괜히 구체화하여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서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정책빙향은 대선 이후 취임을 할 경우 순차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지난번 대선떄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명확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을 보니 부동산에서는 한발 물러선 느낌인데 제가 잘못 파악한 걸까요?
==>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은 명확하지 않고 각 후보 대부분이 주택공급을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부동산 정책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규제 일면도의 정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재인과 노무현 부동산 규제 정책 답습 효과로 규제와 촉진을 적절하게 섞어서 정책을 펼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부동산 공급에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4기신도시 개발, 1기 신도시 인프라 재정비, 수원,용인,안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5년간 250만가구 공급,
종부세 등 보유세 현행 유지 그리고 국토보유세는 유보 시키는 정책을 발표를 하거 보면 공급정책에 좀 더 적극적이고,
예전보다 좀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한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규제와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두드러졌다면, 이번에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나 실행 계획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25년 부동산 공약 핵심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
1기 신도시 재정비: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원주민 이탈과 서울 과밀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노후 도심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개발·재건축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제 및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과거에 비해 세제 개편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었으며, 이재명 후보는 "세금으로 억누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 및 임대주택 비율 확대
공공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점차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부동산 공약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수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듯 합니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대선 공약: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약: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변화
2025년 현재,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전 대선 때의 강력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