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소액 사기도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오픈 채팅방에서 5만원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를 한다고 하면 시간적이나 금전적으로 봤을 때 고소를 진행하는 게 나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기 방법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의 경우에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범죄는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피해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