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 웹툰 돈주고 보면 처벌 받나요?
궁금한게 있는데 픽시브 팬박스 에서 19웹툰 후원하고 보면 처벌 받나요? 성기 흰색으로 칠함.아청법x 처벌된다 안된다 말이 많길래 궁금해서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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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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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본 19웨툽이 위 규정에 따라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사이트가 적법히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심의위원회의 검열 등을 통과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