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다가 적발 되었습니다.

Question

11월 15일 새벽 12시 경 국밥집 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30분 정도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마침 대리기사분이 앞에 계셨고 목적지를 말한 뒤

출발 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중간에 내리고 제 목적지를

가던 도중 요금을 여쭤보았고 너무 비쌋습니다

저는 현금 이만원안되게 들고 있었습니다 실랑이를 한 후 기사는 도로 횡단보도 1차로에 차를 방치해둔 채 가버렸습니다

이또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랬던거같습니다로 이야기 했습니다

차는 파킹 상태였고 저는 카카오 카드대리를 부르려고 운전석에 앉아서 호출을 하다가 잠에 들었고 한시간 뒤에 경찰분이 문을 두드리더니

나와보라고하셨고 음주측정을 하여 0.07 정지수치가

나왔습니다. 17년도에 적발되어 2년취소 300만원 벌금을

낸적이 있어 정지수치여도 2진으로 취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만취 상태여서 대리기사도 잘 기억 안납니다

2주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 하였습니다.

폰으로 대리부른 내역은 없고 앞에 계셔서

같이 타고 갔다. 중간에 요금 문제로 가시고 잠에

들었다고 진술 했고 국밥가게와 적발장소 CCTV를

확인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CCTV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을시 어떡해야할까요. 현장에 직접 가보았는데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면허 복구하기 힘들까요.

여자친구도 같이 증언해도 될까요 혹시나 증거가 안나오면

방조죄가 나올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경찰에서 여자친구에게도 전화가 가는데 복구될 확률이 없다면 그냥 인정하고

취소 당하려고 합니다.. 만약 증거불충분으로 해볼만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대리기사의 증언 등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음주 운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상황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방조죄 처벌위험성을 전혀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여자친구가 진술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의 진술이 있다면 입증가능성이 있어 해볼만하지만 방조지 처벌 위험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운전석에 술취한 상태로 앉아서 자고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