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하고 식당에서 식사를하는도중에 옆테이블에서 술에취햐사람과 시비가붙어 쌍방고소가들어갔는데 이경우어떻게처리되는지요?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쌍방 합의하여 종결처리할 것을 권하나, 합의가 안된다면 서로 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서로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
폭행죄의 경우 쌍방이면 서로 합의하여 취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사건이면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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