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c(피파)모바일이라는 게임에서 귀속거래를 하면 불법인가요?
fc모바일 이라는 게임에 귀속매물 즉 판매자만 많은 매물이 있는데 그걸 팔여고 티피(재화)로 사달라고 하고 돈을 줘서 그 매물을 사게 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님 제가 판매자 입장이 되도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만 13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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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는바, 따라서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처벌대상 행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개인 간에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 게임사 정책이나 약관에 위배될 지언정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