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이의신청 후 검사 배정 후 검사 변경
공판 검사실에 계시는 검사님한테 담당 검사님이 바뀌었는데 . 이거 기소된다는 건가요 ?? 아니면 공정성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경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 시기에 검사 인사 이동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
사건 결과는 형사 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기피나 내부분담 등의 사유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 사정으로 기소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배정된 후에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 시기를 고려할 때 인사 이동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건에서도 사건수 조율을 위해서 재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와는 담당 검사 변경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