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저희집옆에 3개월 전부터 빌라를 짓고 있는데 주변 집주인과 1번도 상의도 없고 막무가내로 공기가 늦다는 이유로 먼지 소음 조망권등 여러가지를 통털어공사 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공사중지에 따른 피해가 클 수 있어 공사중지를 해야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내역과 절차위반 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가처분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내용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처분은 임시적 지위를 위한 가처분인데 정확한 증거와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에서

피해의 정도와 구체적으로 해당 공사가 중지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피해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인이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근 빌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공사정지 가처분 되어야할 필요성을 소명한 공사정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