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위자료 책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위자료의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유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을경우와 합의이혼인 경우 위자료가 다른가요? 그런 점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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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협의한 내용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 역시 협의로 정해져 재판상 이혼의 경우와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 당사자들의 사회적 신분,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