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에서 욕 아닌 욕 같은 걸 했는데 그 대댓글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무례해서 우파라고 정치색 갈라치기 하는 사람한테 사진 처럼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저 댓글을 당한 사람이 우파련 이 단어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죄나 명예회손 성희롱 등등 여러 부분에서 고소 가능 여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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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