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그인 후 시청 소지 유포는 로그인 없이 시청 소지 유포랑 똑같이 시청 소지 유포인가요.
로그인 하고 안하고에 따라 이름 붙는게 달라지나요.
로그인하고 시청 소지 유포 하면 로그인 시청,로그인 소지, 로그인 유포인가요?
아니면.
로그인 하고 안하고에 상관 없이
별다른 이름 안 붙고 시청 소지 유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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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그인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리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