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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우맂나라에서 가장급한 민생현안이 중대사고 예방인가요? 경제현안이 궁금합니다.

이재명대통령 취임이후 소비쿠폰 말고 내수경제활성화나 관세에 대한 경제정책은 없고 중대사고관련 뉴스만 나오는데요. 지금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많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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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를 우선 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내수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국의 경제 gdp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만큼

      어느 때 보다 내수살리기에 집중하면서 지원금을 뿌리면서 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장 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시급한 경제 현안들도 있지만

    중대 사고 역시도 그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며,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언급된 소비쿠폰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진을 돕기 위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사건들을 확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크지 않은 경제 현안은 뉴스가 안 되고, 조회수가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급한 민생현안이 침체된 내수경기와 가계부채의 증가 부담 더불어 저평가된 증시 활성화였기에 이와 관련된 정책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내각구성 역시 탄핵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이 어려워 정부 주요 인사 임명도 늦어져 정책시행의 속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7월 30일 한국정부는 소비활성화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한 소비 캠페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이전에 민간소비쿠폰과 소상공인 경감크레딧으로 내수소비를 살리기 위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급과 SOC인프라사업 국내 취약계층 민감형지원으로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AI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로드맵이나 투자세액공제나 정부지원에 대한 아직 구체안이 없는건 아쉬운 상황이며 다만 관세대응을 위해서 대규모투자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수출 물류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 간정액환급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한 민생안정의 경우 경제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의 곡소리가 나기 떄문에 정부에서도 민생지원회복금을 준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재해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잇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다친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가장 우선적인 시급한 대책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대사고 예방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시급한 민생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경제적으로는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산업 생산성 유지, 투자 신뢰도 제고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관리 규제 강화, 인프라 점검 투자 확대, AI, IOT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내수활성화와 관세, 통화정책의 복합적인 분석, 고용 문제 등에 대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형 사고 들이 터지면서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시급하게 처리되는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현안의 중요도가 있겠지만 한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와 미국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성장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우선 민생 현안은 내수경제 활성화 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과 국내 부동산의 급이상증상(상승)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30조 원대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내수 진작을 추진하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철강 관세 완화를 위해 MASGA 프로젝트를 필두로 협상에 임하였고 관계를 15%까지 인하해고, 각종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 주식시장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대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경제 회복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AI·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수 진작은 소비쿠폰 중심, 추가경정예산은 논의 중인 것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카드 매출 증가 등 단기 효과는 있었지만, 내수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일부 산업에 숨통이 트였지만, 철강·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은 여전히 고관세 부담을 안고 있어 후속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 강화는 필요하지만, 기업 환경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 위축과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것은 관세협정이고, 중대재해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다만 최근 반복되는 사고와 잘못된 관행때문에 체질개선 위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중대사고 예방이 가장 급한 민생현안으러 주목받는 이유는, 산업현장과 건설현장 등에서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전담 점검관 지정, 안전수칙 관리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안전불감증 등 근본 문제 해소가 미흡해 대대적 안전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런 현실이 뉴스 보도를 집중시키는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