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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관련)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안녕하세요?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제가 2019년 8월 집을 계약했는데요 2룸에 거실있고 옥상도 사용가능한 집입니다 (보증금2500 월세20) 원래는 전세자금대출로 들어오려다 은행에서 계약 3일전에 안 된다고 하여 알아보니 이 집 형태가 주택이 아닌 숙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 3층 건물인데 2,3층은 여관입니다, 전 3층 일부를 가정집으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주인이 3천에 대한 이자 20만원을 월세 형태로 내고 지금 현재 살고있는데 이집이 노후가 많아 밑으로 물이 새거나 물이 막히거나 하자가 많아요가스도 LPG가스통을 사용하고 (겨울에 보일러틀면 20이상씩나옵니다...) 녹물도 살짝 나오는 오래된 집입니다 근데 전 싸니깐 감수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관쪽에서 물이 많이 새고 하자가 많아 집주인이 21년 10월쯤에 2,3층을 올 수리해서 사무실이나 물을 안쓰는 쪽으로 세를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보고 10월달까지 살고 나가달라고하는데요. 우선 여관쪽은 안나간다고 소송을 했다고 하고요.(여관도 투자한게 몇천은 된다고합니다) 저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더 살수있다. 집에 투자한게 3,4백은 된다 (장판 벽지 전등 등등 이사를 간다면 소파 냉장고,침대,세탁기 등등 여기있는 물건들은 다 처분해야합니다) 라고하였습니다.집주인이랑 얼굴 붉히기도 싫고 어차피 나가야된다면 나가야하니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지원해달라고하니 전세만기로 나가는거라 이사비 지원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거에요 저도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 더 살수있는데 그냥 나가는거지 않냐? 아니면 6-10월 월세를 안내는쪽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2,3개월살고 수리 들어가면 된다고 임대차보호법이 소용 없다고 하는거에요...전 솔직히 2년 더 살고 싶은데요 이사갈 자금도 없고... 이돈으로 서울에 원룸도 겨우 구할수있거든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 글을 잘 썻는지 모르지만 법으로 보호받을수있는건 없는건가요?? 2년 더 살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면 이사비라도 지원받고 싶거든요... 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빌라 재건축사업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전세재계약한지 겨우 한달이 지났는데 저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빌라에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주인으로부터 민영사업 추진계획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오니 나가달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6개월 기간안으로 집을 비워야되는데 이주비 및 이사비는 못받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할때 이사비 청구가능한가요?7월에 전세 만료인데 전세계약 연장청구를 했을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하면 두말없이 비워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한번갱신할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쓸수없게 되어 2년을 더 살수 없게 됐으니 이사비정도는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 생활꿀팁생활Q. 원룸전세 계약연장관련 문의 합니다현재 원룸전세에 5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처음에 계약후 자동연장으로 계속 계약이 유지되었으나 2017년 5월6일이 계약날짜인데 갑자기 집주인아저씨가 문자로 2000만원을 올리거나 보증금에 월세 15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3500만원 원룸 전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을 내고 연장을 하려했으나 집주인이 문자로 그냥 다른곳 알아봐서 나가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자동연장되었으나 중도퇴거를 요청하는거라 이사비 복비 부담해달라고 얘기를 꺼냈더니 집주인이 5년동안 보증금도 안올리고 봐줬다며 그런소리하지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법적으로 까지 가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기간 만료 전 집주인 매도의사 표현시 보상받을수있는 범위와 거절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현재 전세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전집에서도 계약기간 전에 집주인이 매도의사를 밝히면서 이사비 부동산 복비 및 입주청소비 등 이사관련비용 전액을 주시며 부탁하길래 이사를 진행했었는데..어떻게 된게.. 이사온 지금 집에서도 2년계약에 1년지났는데 집주인이 매도 얘기를 하네요.이럴경우 최근에 생긴법으로인해 계약기간 연장을 집주인이 거절할수 없다는법이 생겼다고하던데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간다고하면 보통 집주인에게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규제지역에 1채있는데 비규제 지역에 한채더사면 기존건 팔아야되나요?인천에 아파트 1체가 있습니다. 현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이며 재건축 승인및 조합설립후.건설사 선정중인데요. 저는 회사때문에 속초에서 월세 전세 이사다니며 현제 7년정도 있습니다. 자꾸 이사다니기 귀찮고 이사비도 들고해서 싼 아파트를 하나 사볼까 하는데 속초에서 사게되면 인천에 있는 집을 안팔면 2주택자라 세금이 많이나오게 되나요? 인천집 재건축후에 속초나 인천 둘중하나 를 팔면 규제를 받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살기가 힘들것같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집 하자(누수, 곰팡이 등)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 시 이사비, 복비 등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2) 비용의 청구 불가 시 별도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층간소음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 및 이사비 등 보상 받을 수 있나?전세 구하기전 집 빙문시 집주인이 층간소음 없다고 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쿵쾅쿵쾅 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이럴때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 및 이사비 등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중 재건축으로 인한 이사권유20년9월 경기도시공사 전세대출을 통해 입주를 했습니다.건물 재건축이 확정되어 21년 9~11월까지 이주계획이 확정되었다며 오늘 집주인에게 기간내 이사권유를 받았습니다.이경우 이사비나 그외 기타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기간도중 주인집이 나가라고합니다.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의 의견으론 주인집이 먼저 계약기간도중 해지하려하기때문에 복비나 이사비등을 받아내고 나가라고 하는데 주인집에선 그걸 왜줘야하나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혹시 관련된 법률이나 복비나이사비등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