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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월세 만기 이후 유리창 파손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의무 여부저는 임차인이고월세 계약기간 만기 퇴실때 베란다 유리창에 금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입주전에 파손사실은 상호간에 확인하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유리창 내부쪽으로는 이상이 없고 외벽쪽 유리에만 찍힘 및 금이 가있고,창호틀 아래 쪽 벽에도 미세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은 거주시 내부충격으로 발생된게 아니냐며전액 배상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반액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 주장대로 내부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내부 유리가 금이 가있어야 하는게 그것도 아니고준공이 2004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후화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추정되는데임차인이 대규모 수선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있다고 판단할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사가기전 전입신고 문제 없을까요?월세 계약기간 종료일보다 이사집 계약이 먼저에요그래서 이사를 조금 늦게가고 잔금은 5일정도 먼저 치루게 되었어요 새집에 전입신고 먼저 할경우 이사오기 전 집의 보증금 받을때 문제될까요?전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거나 이상한 이유를 다 가져다 붙여서 보증금 까고 준다고 우길까봐 걱정됩니다!ㅜㅜ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 부동산경제Q. 원룸 월세 승계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원룸월세 계약기간 1 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세입자 구해서 인계해주게되면새로운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어떻게될까요? 새로 1년시작인가요? 아니면 기존계약에서 남은기간인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만기 이후 유리창 파손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의무 여부저는 임차인이고 월세 계약기간 만기 퇴실때 베란다 유리창에 금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주전에 파손사실은 상호간에 확인하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유리창 내부쪽으로는 이상이 없고 외벽쪽 유리에만 찍힘 및 금이 가있고,창호틀 아래 쪽 벽에도 미세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은 거주시 내부충격으로 발생된게 아니냐며전액 배상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반액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 주장대로 내부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내부 유리가 금이 가있어야 하는게 그것도 아니고준공이 2004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후화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추정되는데임차인이 대규모 수선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원룸 월세 승계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원룸 월세 계약기간 1 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세입자 구해서 인계해주게 되면새로운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로 1년이 시작인건지 아니면 기존 계약에서 남은 기간인가요?
- 부동산경제Q.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관련 질문해도 될까요?현재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 거주 7년 이상)개인사정으로 원룸 or 투룸을 월세로 1년 정도 계약한 후가족 모두 월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기간 (예정) : 2023.09.01 ~ 2024.08.311. 전입 신고 하게 되면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는 자동으로 전출 처리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혹시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2. 1년 후 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를하려는 데 이 과정에서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3. 2023.8월까지의 아파트 실 거주 기간과 월세 계약 후 이어질 거주기간은추후 매매 시 발생 할 양도세 등 세금 문제 관련하여 합산 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다음 세입자 계약시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대학교 근처 원룸에서 살고있는데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갈 일이 생겨 임대인에게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습니다.요청할 당시 다음달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하겠다고 통보 받았는데 이미 이번년도 재계약 당시 5만원을 인상하여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임대인 임의로 다음달부터 바로 인상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또한 중도해지를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원래 당초 계약 금액대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다음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할때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원래 제 계약기간까지 당초 월세 계약 금액대로 다음 세입자가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1년 후 월세액 인상 및 퇴거 요청 어떻게 하나요?22년10월에 월세 계약을1년 했습니다.그런데 올해 보증금을 낮춰줄테니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고 하더라구요.이 경우에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제가 이 조항을 활용하여 동일한 계약조건(월세인상 없는)으로 1년 더 살 수 있을까요??2. 제가 월세 인상을 수용못하겠다며 임차법4조항을 언급할 때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 구할테니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가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나요?월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1. 9월 1일에 만료되는 2년 월세계약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하려면, 퇴거 의사를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사용 상태입니다. ) 2개월 전까지 말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해서 날짜로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60일인지 30+31일 해도 상관없는제...2. 2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다면, 아직 계약기간 중인 1개월전에 퇴거 의사를 밝힐 시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세입자의 갑작스런 중도 퇴실에 관하여 여쭙니다월세 계약 1년으로 들어와서 2년째 묵시적 연장으로 살고 있던 도중 이틀전에 갑자기 다음주에 이사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6월이 계약끝이었고 그 전에 4월초부타 이사계획없냐고 물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몇차례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여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기간 지나고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사계획이 있다면 한달이나 3개월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사 며칠 앞두고 갑자기 연락하여 집 나가겠다고 하는게 맞나요? 4월부터 물어볼때는 잘 모르겠다고만 하더니 바로 내일 이사갈거라고 연락하는 게 맞는건지 답답합니다... 묵시적 연장으로는 임차인은 언제든 퇴실을 할수있지만 그래도 3개월전에 말해야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