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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삭제했는데, 아무래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라 학원 데스크에 가서 직원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녹음한 대화 내용입니다.저 : 다른 사진을 올리던 도중에 학원 수업자료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지우기는 했는데 혹시 문제될 게 있을까봐요직원분 : 수업자료를 같이 올리셨다고요?저 : 네 다른 사진 올리다가 실수로 같이 올렸습니다직원분 : 바로 지우셨으면 상관없을거같아요 공개적인 곳에 올리면 원래 저작권 문제가 되는데 의도로 올린 것도 아니고 바로 삭제하셨으니까 문제는 안될 거 같아요이후 해당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저 : 이건데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보니 수업자료가 있어서 지웠습니다.직원분 : 이미 지나간건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유의하시면 될 거 같아요.저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로 고의도 없었고 올리다가 너무 제대로 찍혀서 놀래서 지웠고 직원분도 괜찮으니 다음부터는 주의해달라 했으니 처벌받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차후에 학원 내부 회의를 통해서 처벌이나 합의금 지불로 바뀔 수 있을까요?
- 의료법률Q. 의료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병원에서 후기 작성 조건으로 환자를 유인? 하는 경우엔 의료법 위반이라고 어느 블로그 게시물에서 봤는데요(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면 만약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ㅇㅇ성형외과에서 후기 작성 조건으로 ~원에 수술받았다 근데 되게 잘됐다” 라고 전후사진 있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이 댓글을 캡처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고발하는 경우 단순 커뮤니티 댓글만으로 그 병원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가요? 아님 실질적인 영수증이나 증거가 없고 단순 전후 사진만 있어서 불가한가요? 보통 불가하다 싶으면 안 된다고 반려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한 수당 삭감에 대한 대응기존에 질문을 통해 좋은 답변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기존 질문> A부서에 있을 때 업무가 많아서 매월 수당 5만원을 받고있다가 B부서로 발령나면서 설명없이 5만원을 삭감당했습니다. <기존 답변> 미리 고지없이 삭감은 법 위반이다는 내용이 많았음 ->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A부서에서 a수당 (실제론 a와 관련없지만 업무가 많아서 책정해줌) 받고 있다가 부서이동(사유 : 타직원 업무역량 부족으로 인원충원) 하면서 a와 관련된 일은 안하게 되었지만 기타 업무는 더 늘어남 그러나 수당 삭감과 관련한 설명은 받지 못했고 급여명세서릍 보고 알게됨. 추후 회사에 알리니, 인사담당자가 본인 입장 대변하며 말도안되는 핑계로 수를 써놔서 소급은 못받았으나 그때부터 b업무 명목으로 다시 5만원을 받게 됨. 소급 못받은 개월 수 : 6개월 이럴 경우, 현재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라 일을 크게 만들기가 곤란한데 나중에 퇴직할 때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해당 사건이 발생 후 언제까지 대응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이 제가 자전거로 건너갈때 차량이 와서 박았습니다. 가해자한테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몇일전에 횡단보도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차량에 치여 갈비뼈 1대가 골절되었습니다.당시 파란색 횡단보도에 신호가 20초 이상 남아있었고가해자 차량은 자전거 도로 통행로를 이미 막은 상태이고 자전거 도로로 진입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횡단보도도 차량이 이미 넘어온 상태였습니다.자전거 도로로 통행할수 없는 상태여서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데 아직도 파란 신호등 상태인데 갑자기 차량이 출발하더니 저의 자전거를 치고 저는 땅바닥에 떨어져 구급차에 실려 왔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가해자한테는 한통의 문자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가해자 보험회사 직원분만 연락왔었습니다.가해자 차량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위반, 우회전시 교통위반... 모두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그냥 보험회사에서 민사보상만 받아야 하는지요?형사상 합의 및 책임을 별도로 물을순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쌍방 차선 위반 차량 충돌시 누가 더 잘 못 한건가요?차선인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다가직원 차량과 측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사실, 둘다 과실이었기에 상호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자고 했는데...이런 경우, 50:50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비중이 높게 잘 못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 사고 합의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골목에 가만히 서있다가 치여 전치 6주 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가해자 과실100% 전방주시 소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입니다현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외국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이며아무 연락 없다가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추방은 집행유예 이상부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받아도 추방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공제 된다고 하고 합의를 안하면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보상을 받기에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비가 많이 오는날 상가매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짐그래서 저는 구두로 방수처리요청하였으나 우리는 조치취해줄수가 없다가 답이었습니다 이거 소방법위반에 걸리나요?그리고 추가질문입니다매장앞 샷다쓰다가 샷다가 올라가는건 되는데 내려오는건 안되는건 건물주에게 수리요청하면 되는가요?미리수리후 요청해도 수리비는 지급안할것 같습니다만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우회전 전용 도로가 있나요? 여기서는 정차하면 위반인가요?도로에 보면 오른쪽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위반인가요 ? 혹시 이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우회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재판 진행중 합의 문의 드립니다골목에 가만히 서있다가 치여 전치 6주 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가해자 과실100% 전방주시 소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입니다현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외국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이며아무 연락 없다가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추방은 집행유예 이상부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받아도 추방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공제 된다고 하고 합의를 안하면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보상을 받기에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판 진행중 합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골목에 가만히 서있다가 차에 치여 전치 6주 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가해자 과실 100% 전방주시 소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입니다현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는 외국인이라 무보험차상해로진행중입니다.이미 2차 공판까지 두 달 정도 연기 되었으며 상대 변호사의 합의 요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1차 공판 끝나고 합의 요청 들어왔었지만 일방적으로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오히려배짱으로 나와서 합의가 불발 되었으며, 다시 2차 공판이 두 달 후로 연기됐으며2차 공판을 보름 남긴 현시점에서 더 이상 나올 돈 한 푼 없다던 1차 공판후와는 달리합의금을 5백정도 더 제시하며 재차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대 변호사가 여전히 사과는커녕 돈 없다는 소리만 하며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큰소리를 쳐서 금액을 떠나 너무 화가 나서 합의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약 여기서 합의가 안되면 2차 공판일에 최종 선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측에서 피해자가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다는 거짓말을 재판부에 하면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여태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지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또한 다시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판사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고 3차 공판으로 연기되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상대 변호사는 내가 제시하는 돈 받아라 아니면 가해자가 추방당하게 되면 그만이다 그러면 당신은돈 한푼 못받는다 라며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네요.그러면 추방당하면 될걸 왜 굳이 합의를하자고 할까요? 너무 속보이는 거짓말 같습니다. 병간호도 힘든 상황에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