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대견한카구118산재로인한 통원 치료시 개인 연차 휴가사용마트 근무자인데 일하다가 다쳤는데 통원진료 치료를 회사측에서개인 연차나 휴가를 내고 그날은 병원진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산재법상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자유로운소1출퇴근 산재 신청 및 가해차량 합의시 적용항목출근길 교통사고로 2주간 입원을 했고, 가해차량 100% 책임인(중앙선침범 정면충돌)상황이야.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를 쓰던가 무급휴가를 쓰고 산재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산재처리를 하는 방법과 처리를 하게되면 가해차량과 합의시 적용시키거나 제외시켜야 항목이 뭐가 있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특히부드러운농어장기간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 산재 인정 가능 여부(대전광역시)A. 문의내용1. 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23년 주차장 관리)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2. 퇴행성 관절염(3~4기)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요?(주변의 환경미화직은 동일질병 수술로 산재 인정받은 사례는 보았으나, 저와 같은 주차관리요원은 주변의 사례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3. 고령(만 66세)이라는 점, 퇴직 후 1년 1개월이 지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4. 2014년 무릎 줄기세포 수술 이력 및 근무기간동안 무릎관절 및 어깨힘줄 손상으로 수시로 관절주사 등 병원치료 이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기왕증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업무 악화 요인으로 설명 가능한지요?5. 산재처리 진행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조언들을 받았는데, 통상적인 진행방법과 저에게 적합한 진행방법을 각각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a. 무릎수술 후 본인이 직접 산재처리 신청 -> 산재 거부시 노무사 선임 후 다시 진행b. 무릎수술 후 노무사 선임, 산재처리 신청c. 노무사 선임 후 방향성 컨설팅 -> 무릎수술 후 산재처리 신청B. 인적사항나이 : 만 66세(59년생) / 성별 : 여성 / 거주지 : 대전C. 근무 이력 및 고용 형태1. 근무 기간: 2002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 (약 23년)2. 근무처: 대전시청 지하·지상 공영주차장3. 고용 형태-용역 계약직(1년 단위 재계약): 약 19~20년-대전시청 공무직 정규직 전환 후 근무: 약 3~4년4. 퇴직 형태: 정년퇴직(만 65세)D. 진단 및 치료 이력1. 2014년 무릎 관절염으로 줄기세포 수술 시행-수술 후 약 2주 만에 업무 복귀2. 2017년 이명 발생-지속 치료 중3.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 (관절염 3~4기) / 연골판 파열-MRI검사지 의학적 소견: 수술적 치료 필요-A병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권유-이 외, 양쪽어깨 힘줄 손상, 허리 협착, 무릎 관절염 등으로 주사 시술(장기간에 걸쳐 40회 이상)E. 주요 업무 내용(반복 / 상시 수행)1. 주차장 관리 및 순찰 업무-지하·지상 주차장 상시 순찰 및 보행-직원차량, 외부차량, 장애인 구역, 요일제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갓길·이중주차 차량을 직접 밀어 이동(차량 밀기 작업 시 무릎·손목·허리에 지속적인 하중 발생)2. 청소 및 환경 관리-주차장 내부 및 정산소 주변 상시 청소-낙엽·쓰레기 수거, 오뚜기·라바콘 관리(오염 시 세척·교체 작업 직접 수행)3. 제설·미끄럼 방지 작업-겨울철 제설 작업 직접 수행(삽질, 눈 치우기, 모래·염화칼슘 살포)4. 시설·누수·안전 관리 업무-지하 주차장 천정 누수, 배관 노후로 인한 상시 물 떨어짐 확인(누수 시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해 차량 닦기, 비닐 덮기, 차주 연락 및 이동 요청)(B1·B2층 천정 크랙 다수 → 바닥 물기로 보행시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근무)-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파손·미끄럼 위험 구간 임시 보수(누수·미끄럼 사고 예방 표지 부착 및 현장 조치)(실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다수 발생, 공무원 및 이용자 낙상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반복)5. 행사기간 장시간 보행 및 계단 이용-시청 행사 기간 중 차량 통제·질서 유지로 도보 이동거리 및 시간 증가-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시 계단으로 수십 층 오르내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화끈한반달곰39재심도 불승인났을 때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자동차 제조업이며 11~12년 근속,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상병 불일치 및 소수의견 업무연관성 인정으로 최초 불승인 후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봤지만 진단은 받지 못하고 추가 업무 영상만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 행정소송을 해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산재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진행했다가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소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처음부터운좋은크루아상직장상사님의갑질및근무환경신고 사직서제출하고신고하면월요일아침 기계고장이났는데 10시30분에 반장이퇴근하라면서 ᆢ 기계를손을봐서일을계속했읍니다 용접일이다보니 불꽃이너무튀고 장갑도빵꾸나서겁나일을못하겟다햇더니 반장님이 하는말 내가10시30분에퇴근하랬잔아요!하면서 폭언적으로 말을해 저는상처를받았읍니다 그뿐만아니 라 다음날출근햇는데 용접하면서불꽃도튀고 용접이잘안되니까 용접온도를올리라고해서 올렷는데 불꽃이 너무튀어서 무섭고 불안해서 안전하지않은그런회사를그만두려고합니다 이것도또한 신고할수있는부분인지궁금합니다 회사를그만두고 갑질및근무환경을 신고하면 무효처리가되는지요?회사사직서를 지금쓰기전입니다 사직서를 안낸상태서신고가되는건지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내추럴한슴새91산재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회사에서 일하다가(토요일에)제가 잘못해서 뒷꿈치 까지고 그랬는데 산재처리되나요?오늘 병원가기로 했는데 병원가도 크다란거 아니면 안해줄거 같아가지구여...보통 이런경우 안해주지 않나요?어느정도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레알친화적인김말이15년근무한회사에서 실업급여 못해준다고해서..회사에서 디스크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준다해서 보험회사 11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은 못하죠?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살짝새롭게시작하는사슴일하다 다쳤을때 근무시간에 병원방문이 개인시간 사용인가요안녕하세요 전날에 일하다 다쳤는데 별거 아닌거같아서 그냥 퇴근하고 (퇴근이 늦어서 병원도 끝남) 자는데 너무 아파서 손가락이 많이 부어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후 진료를 받으려했는데 오늘은 또 토요일이라 오전진료밖에 없어서 병원진료를 요청드렸더니 관리자가 개인시간 사용이니 추가근무를 하라고 하네요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산뜻한콰가180장애인사업에합격하여근무중 허리어이상이제가 척추장애와간장애로 국가에서 하는장애인지원사업에 합격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갔는데 여긴 발달장애인보호하고케어하는일은하는데 여기저가 보면서 챙기고 8시간중앉아서쉬기도하고이동도하고하는데 서있는시간이 제기준으로오래서있고 여기135친구가 좋다고 밀치고 하면 다리에힘이없어서 넘어지거나 아님 허리에 무리가가서수술하게되면 산재적용이되는가싶어서요 장애유형 확인도안하고 앉아서 일하는 일도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배치한거는 너무 한것같은데 근무지옴겨달라고도해봤는데 지금은 자리가 배치가 끝나서안된다는데여기서 계속하다바수술할꺼같은데 돈은벌어야하고일은그만두기싫고. 혹산재적용이되나 물어봅니다 4대보험 다들어가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원히만족하는설렁탕사업주가 질병(우울)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직장에서 특정 상사때문에ㅠ 우울증이 생겨서 퇴사를 결심하게됐습니다ㅠ 그래서 퇴사를 했구요.사업주에게 말하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겠다고 합니다.8월 정신과 진료 시작10월 퇴사 / 특정 상황 스트레스로 추후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구체적 개월 수는 없음)26년 1월 현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함 / 정신과는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음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재직 일수는 채웠습니다.그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