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명랑한오리257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다 받고 회사복귀 알아야할 관련사항이 무엇인가요?상해로 인한 재해사고로 인해 산재 이 후의 회사를 복귀했다고 가정했을때 회사 자체적으로 잔업,특근,야근을 한달간 의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이러한 법률이 있는것인지 세부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복귀후 사후조치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제가 근무가 빠져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또한 사규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미적으로 이렇게 조치했다거나 회사에 산재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잔업,특근,야근을 하지 못하게 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회수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근무편성을 하였다면요? 산업재해발생이된 곳에서는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또한 치료받고 복귀하는데에 5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복귀해 보니 인사발령이 더 힘든곳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관련근거를 통해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부분이있는것인지 관련 법규나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겁나성장하는퓨마업무중 교통사고을 내었고 자동차 보험처리는 하였는데배달업무을 보던중 횡단보도에서 백미러로 할머니와 접촉사고가 낳읍니다 보험 처리을 하였고 개인합의처리가 원만하게 안되어 소송중입니다 궁금한것은 업무중 발생한 사고인데 변호사비용이며 합의 비용을 근로자가 다부담 해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리한낙지49퇴사와 산재 그리고 관련 문의입니다.1월 22일 출근하는 중에 회사 앞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동과 출근에 불편이 있어서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상담업무인지라 업무 특성상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도 생긴 터라 25일 면담을 요청했으나 우선 다녀보고 정하자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부상도 부상이지만 심적으로 더 이상 해당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의견(관련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음)이 있어서 2월 3일 다시 재면담을 요청했으나 퇴사를 할 거면 미리 고지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며 매너와 예의에 대한 소리를 하며 확답도 없이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5일 다시 면담 요청을 신청했고 앞서 면담에서 말씀을 드린 사유로 조금 힘들 거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리에서 대기하라고 한 후 20~30분(정확한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음)정도 시간이 지나고 팀장님 자리로 다시 불려가서 해당 자리에서 퇴직 서류들은 작성했으며 모든 서류에 날짜는 2월 4일 어제 날짜로 기재 후 서명을 했습니다.결론1. 회사 출근중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퇴사 후에되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2. 2월 5일에 출근했는데 퇴사 서류는 2월 4일 날짜로 받는 게 맞나요?3. 퇴사 후 상담치료를 받으며 지낼 예정인데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바로 아르바이트 구해서 일해도 상관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귀한펭귄493자에 의한 산재 종결예정 및 종결 궁금해요현재 3자행위에 의한 산재(음주운전) 로 치료 및 휴업급여를 수령중입니다.양쪽 경비골 골절,유리 피판술여러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1. 기간은 거의 2년 되었고 이번달 말 종결예정이며핀제거는 5월 계획에 있습니다.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정형외과 (주)피판술 수술로 성형외과가 협진하였습니다문제는 피판술 축소수술이 아직 여러번 남아있고 아직 신발이 들어가지 않는 크기에 흉터입니다이렇게 된다면 종결 및 핀제거 후에는 치료비,수술비등 제가 부담해야하나요?2. 오늘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말로는 이번달 말까지 승인이되었고 5월 핀제거 이후 재요양으로 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교수 장기연수로 3월 중순쯤) 진료 및 수술날짜 예약가능한데 성형외과 진료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 휴업급여 연장이 가능한가요?3. 장해급여나 이런건 언제 신청해야하나요?이러한 경우 종결 후 민사로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4.위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의 도움과 상담을 받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노무사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이송비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이송비 청구할려면 산재가 다 끝나고 청구 가능한건가요?2. 계속 택시로 타고 다녔는데 한번씩 현금으로도 계산을 했는데 그것까지 증명을 못하는데 다 받을수 있나요?6개월만에 산재 끝나서 이송비 청구할려는데 6개월거 택시탄 영수증 전부다 첨부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일을하다 상해를입거나 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단순히 멍들고 살짝피나는정도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찢어짐이상부터 가능한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산재종결 후 맥브라이드 노동률상실 장해평과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산재사고로 우측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으로수술후 능동평가로 ama장해평가는 각각5%로씩 장해진단이 나왔습니다.맥브라이드 노동상실률 장해평가도 능동측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제가 알기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분명 5명이 넘고전원 일정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기본급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3.3으로 일하시고 있는 상태라서이분들이 다 4대보험이 안되어있으면 근로자로 성립이 안되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는게 맞나요?상담드리는 분마다 5인이상이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셔서고견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장단단한찜닭해외근로자의 부당 노동피해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결혼ㆍ출산장려에 부영은 1억씩 지원하는 출산노동 장려추세에 호치민의 국내 모 유명 현지법인은 국내공채 입사 후 파견ㆍ십수년되어 결혼까지한 여직원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국ㆍ베트남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요, 토요일까지 노예로 부리다가 부서실책을 직원에게 씌우며 병가도 막는 회사(사장까지 보고된 사안), 근로강도 높혀서 퇴사를 유도시키는 범죄조직! 이경우 해외 근로자들은 누가에게ㆍ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나요? 02. 07. 피해자 가족 올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엄격한기린응급실 검사비, 산재지정병원 아닌 곳에서 받은 치료도 산재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사고상황편의점 야간 근무 중, 높은 곳에 물류 정리 중 발판이 무너져 약 1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며 온몸을 부딪히고 카운터 모서리에 머리를 박음 (사고 당시 cctv영상 있습니다)응급실 방문 (사고당일)이후 온 몸에 통증과 어지럼증, 휘청거림, 구역감이 있어 퇴근하고 병원 내원머리를 부딪혀서 왔다고 하니 응급실로 보내서 ct및 방사선 촬영촬영 결과 골절이나 뇌출혈은 없어 다발성 타박상 진단과 내복약 처방받고 퇴원계속되는 통증이나 어지럼, 구역감은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로 외래 진료를 받으라고 들었으나 당장 그날 저녁에도 다시 출근을 해야해서 일단 귀가신경외과 방문(사고 2일째, 3일째)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전신 통증과 어지러움, 메스꺼움이 지속되어 집 근처 신경외과 방문방사선 촬영 및 신경주사치료, 물리치료 진행*의사선생님은 빠른 호전을 위해 도수치료도 권하고 싶으나, 사측에서 어디까지 보상해주는지 알 수 없어 일단 급여항목으로만 치료진행하겠다고 하심편의점 본사측에서는 본인들이 들어둔 상해보험에서는 화상이나 골절만 보장되기에 치료비를 전혀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산재로 치료비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질문현재 방문하여 치료 진행중인 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 아닌데, 여기서 주사치료, 물리치료 받은 비용이나, 응급실에서 찍은 ct, 방사선 비용도 산재보험으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면 병원측에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하나요응급실, 신경외과 치료비는 일단 제가 건강보험 적용해서 내고 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면 비용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찾아보니 주변에 산재지정병원이 있기는 한데, 이전 다른 질병 등으로 방문했었던 경험상 이곳보다 통증 완화 효과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가능하다면 현재 방문중인 신경외과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