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PEODCQ아무리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우리나라 이대통령은 취임때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어릴적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가 더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안전을 강조하는데도 안전사고가 끈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체로참견하는돌고래현장실습 중 유해물질 노출로 병원 입원 및 후유증 발생 – 업체 및 학교 상대 형사/민사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현장실습 및 취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 사고로 입원했던 학생입니다. 업체와 학교 양쪽의 책임 여부 때문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2025년 2월 말부터 8월까지 학교에서 연결해준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고, 이후 9월부터 정식 취업하여 동일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청산가리와 과산화수소를 혼합하는 매우 위험한 공정을 했는데, 안전장비(장갑·마스크·환기장치 등)가 전혀 없었고 안전교육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10월에 작업 중 몸에 이상이 와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장 지시에 따라 퇴근 후 제 발로 병원에 갔습니다.응급실에서 바로 EICU로 올라가 3일간 해독제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2주 이상 근육통, 멍, 어지러움, 발진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작업장 근처만 가도 불안, 심장 두근거림, 손에 힘 빠짐 등의 증상으로 직무 복귀가 힘든 상태입니다.문제는 1. 현장실습 때부터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학생에게 시켰고 2. 지금도 다른 학생 인턴이 같은 환경에서 근무 중이며 3. 사고 후 업체 사장은 “소송해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또한 이 업체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연결해준 실습처이며, **제 지도교수(현장실습센터장)**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2. 학생을 위험 작업에 보내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학교 측(지도교수/실습센터)의 형사 책임(방조·과실치상 등)도 인정될 수 있는지?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시 업체 + 학교 동시 청구가 가능한지? 4. 산재보험과 별개로 합의금 또는 민사 청구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5. 현재 불안, 공포, 현장 접근 불가능 등의 증상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입원 기록, 진단서, 작업환경 사진 및 증거, 현장실습 관련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조언 및 상담 가능 여부를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눈에띄게용기를내는계란후라이소음성난청 산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5년간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손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왼쪽에 소음유발하는 기계가 있어서 왼쪽이 더 악화되었는데 참고로 제가 청각장애5급입니다 사진자료는 2020-2025자료입니다소음성난청으로 산재 신청가능할까요?청력검사는 1년간격으로 검사해놓은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음데시벨 측정해보니 90데시벨정도 걸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호한물소294교통사고 산재시 가해자와 별도합의 하는지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50대 직장인입니다제가11월4일날 근무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7:3으로 피해자가 되었고요 갈비뼈가 3대가 골절 도었습니다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할까 하는데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굼하여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텐렉270산재 합의 노무사 선임시 하는일이 어떻게 되나요?누구 소개로 알게됐다고 갑자기 노무사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진행하게 되었는데600정도 받을수있고 수임료로 20프로 말하길래 15프로로 조정하긴했는데 업계사정을 전혀 모르는 입장으로 적합한건지 여쭤봅니다그리고 진행과정 서류를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거겠죠?합의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덜컥 받아들였는데 요양이 끝난지 한달밖에 안된시점에서 합의하는게 올바른건지도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짜로만족하는가자미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버지 께서 주류를 납품 하는 일 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리프트 조작 실수로 인해 물품들이 떨어져서 아버지가 트럭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사에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런데 아버지 께서 정직원은 아닙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반야바라밀다심경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중복이 가능한가요?저희어머니가 일하시는 중에 다치셔서 산재보험을 신청할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받고 치료에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치료후에 다시 근무중 퇴사를 권유 받았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결론은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후에 나중에 퇴사를 권유받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조건긍정적인추어탕산재 장해자 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진로는 산재로 해야되는지 의로보험으로. 해야됩니까안념하세요산재 잠해 연금 수급자입니다무릅 인공 관절을 했어요 현제 10년차인데 무릅 인공관절에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어요 검사 및 치료를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병원에가니까 치로는 의료보험으로 해야 된다는데 의로보험에서 물어보니까 산재 연금 장해자 이니까 산재치로를. 해야된다는군요 의보 치료하면 위법이라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미녀봉건설현장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안하고 공상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남동생이 건설현장서 근무를하는데 발목을 삐긋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4주 진단이나왔어요1년3개월정도 일을했는데 퇴직처리를하고 4주간 급여의 70프로를주고 병원비는 본인이 내라고 한다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공상처리라는데 이렇게 하는게 공상처리가 맞는건가요? 공상처리는 병원비도 회사에서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산재 신청시 재해발생한 장소가 소속회사가 아닌경우 거절되나요?산재를 신청했는데요,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산재신청을 못했고 모든 치료가 끝난 지금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곳은 A라는 회사인데,저희 집과 너무 멀어 업무상 편의로 B라는 회사 (A 회사 대표님 와이프분 회사)사무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영업이 종료되면서저는 다시 A 회사에서 근무중이구요. 재해는 그 영업이 종료되려고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평일 근무시간 도중 집기를 정리하고 옮기면서 다쳤고요.저 같은 케이스는 산재승인이 거절되기 쉽나요? ㅠㅠ 참고로 A회사 대표님께서는 산재신청하라고 하셨었어요!!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