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소근사한고기만두산업재해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질의안녕하세요, 아직도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서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사업장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근로자 A씨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가 발급됐는데근로자A씨의 통지서에는결정내용요양기간: 2024.9.11.~2025.9.23.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결정내용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로 적혀 있습니다.근로자의 본인의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고, 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얼핏 듣기로는, 요양기간 자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고지해주는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주한테는 입원기간과 통원기간만 고지를 한다는데 맞나요?가능하다면 법령이나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이종영 노무사님께 산재장해듭긍 관련 문의드립니다,노무사님 먼저 매번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이번에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요양이 끝나고 제 손가락 장해관련 문의입니다.제 우측 3.4손가락이 손가락 끝부터 구부리면중수골이 완전히 안구부려지고 (사진1)손가락을 쫙 핀 상태에서 오무리면 다 구부러집니다.(사진2)이번해 근복에서 장해심사때 본인들은 심하지 않다고 동통14급으로 인정했는데 제가 인터넷통해 판례보니까 (사진3)저는 능동평가 대상에 진단명들이 있어서 능동평가 대상이라고 하드라구요.(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데 근복에서강직은 완전히 배제하고 동통14급처분한것에 화가 너무나서 몇일전 장해급여담당자한테항의했는데,,,심사청구하면 인용 될 가능성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인데 요양종결 후수상부위인 우측3.4번째 손가락에중수골강직 장해가 남았습니다진단명은 뒤퓌트랑,신경손상연부조직유착등(능동측정시 아예 안구부러짐)(젓가락질 등 일상생활에도 불편합니다.)그런데 근복에서는 자문회의에서 수동으로 장해평가를하더니 14급동통으로 결정하여장해급여를 지급했습니다.이에 정보공개청구 하여 내용확인후 심사청구 하려하는데심사청구 하게 되면 심사하는데얼마나 소요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예를 들어 인도에서 가게로 물건을 옮기다 시룻로 사람을 치면 회사에서 피해자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나요?아니면, 사람친 직원과 피해자 둘이 해결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막히게반짝반짝한간장게장회사와 화물차주가 직접 운송용역 계약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지입계약x)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화물차주 운송계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당사는 화물차주(개인사업자)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전혀 아님(기타 도소매 업종)- 화물차주는 본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으로 운송하며, 회사로고를 차량에 도색하도록 함.(도색비는 회사,기사 반반부담)- 화물차주별 정해진 운송거래처가 있으며, 별도 단가표에 따라 운송비 책정 후 지급.- 현재까지 노무제공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있음.최근 spc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판례에 따라 당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인찬민산재 휴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화물차운전기사이고 출퇴근중 손을 다쳐서 한달 반 정도를 일을 못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산재를 신청하였고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공단에서 휴업급여 70% 미만으로 보상될거라는데 70%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그리고 한달 매출이 800~9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매출만 봐도 40만원가까이 되는데 하루입금 10만원으로 측정한다는데 이것도 맞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우리나라에 폭염관리기준이 바뀌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변경되었다는데요.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체감온도에 따라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조건지조있는계란탕쿠팡 일용직 근무하다가 관리자 발에 걸려 넘어져서 다침7월 9일 쿠팡에서 일용직 근무 중 관리자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넘어진 직후 무릎에 혹이 생기고 주변에 피멍이 들었는데, 당시에는 산재 신청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오늘 아침에 병원이 여는대로 진료를 받을계획입니다.지금은 단순 멍 정도이지만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9일 이후로 쿠팡 근무를 또 하였는데 이런 정보가 있으면 많이 불리해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언제나조용한애플파이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6월 30일경 일을하다 뒤로 자빠져서 허리를 다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가서 검사를 한 후 주사와 약을 처방 받은 후 3일뒤에 다시 mri ct를 찍으로 오라고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mri 상에선 디스크 4,5,6번이 문제가 되어 신경을 눌러 통증이 심하게 오는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전에 다쳤던 곳에 이번에 더 다치면서 통증이 간걸로 판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연락 했을 때 산재처리는 못해준다 하여 설득끝에 산재처리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동안에 끝내 안해주다 퇴원일이 가까이 되어서야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오라고 해서 외출을 쓰고 회사로 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6월4일부터 출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1달뒤에나 작성을 한점,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6월4일부터가 아닌 6월9일부터인점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산재 신청이 되고 허리가 아파도 회사에서 더 힘들게 일하고 있을 상사분들을 생각하며 1주일만 입원하고 통원치료로 다니며 출근을 하겠다고 사장님께 전화를 하였으나 사장님께선 허리가 다 낫지 않은 상황인데 일을 제데로 할 수 있겠냐 허리가 다 낫고나서 다시 생각해보는거 어떻겠냐며 퇴사한 후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을때쯤 되면 복직하라는데 복직이라하면 다 나을때까지 쉬었다가 나가는게 아닌걸까요 퇴사하라며 일이 바쁘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하시고연락도 안주셔서 문자로 연락 한번 달라하였으나 끝내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 회사 톡방에는 새로운 직원을 구한걸로 보이는데 저 이거 부당해고 당한건가요? 아니라면 어째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소반짝빛나는봉골레산재처리기간중 사대보험납부는어떡해경비골복합골절로 2025년 2월에 다치는바람에 산재로지금 까지 요양하면서 휴업급여를 5개월째 받고있는데 4대보험은 어떡해되는지 납부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아직종결되지않았는데 종결돤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건지 아님분할납부하는지 궁금하네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