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당찬느시159해고통보받고 절도횡령으로 고소당했어요한달전쯤에 식당알바 하는곳에서 어떤 이유로 해고통보받았는데, 점주가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어요 사유는 식당 음식을 허락도 없이 먹었다는건데 점주가 먼저 저에게 먹고싶은거 마음껏 해 먹으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식당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 증거나,녹취분이라던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는겁니다 같이일한 사람들에게도 점주가 마음껏 먹으라고 말했지만 같이 일한 사람들이 절 위해 증언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어떻게해야 좋죠 이대로 범죄자가 되야하나요 무섭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색다른바구미208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 질문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기밀을 경쟁업체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고예외의 예외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조항의 기타 내용들(원료를 훔치거나, 허위서류 작성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사실상 해고해도 무방할 정도라는걸로 이해해도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호기심있는배나무근무태만의 정확한 기준에 부합되는 상황일까요?제가 2년 가까이 알바를 하다 근무태만을 사유로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근무태만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판단해주세요.1.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집이 멀어 지하철을 오래 타고 와야 하는데 지하철이 지연될 때마다 지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이 먼 제 사정을 알고계셨고 출근 전 미리 늦을 것 같다, 얘기도 해두었습니다.2. 근무 중 인터넷 서핑사실 모든 직장인이 딴짓을 안하긴 쉽지 않지 않나요? 최근 몇 번 인터넷을 하다 걸렸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던 것도 아니었고, 알고보니 뒤에서 다른 동료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더군요. 이로 인해 더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3. 근무 중 병원 외출제가 발목이 안좋아 점심시간 시간을 내어 한의원에 다녀와야했습니다. 이때 미리 허락도 받았고 소견서까지 떼어왔는데 점신시간이 지난 이후에 도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이후에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행사에 참석하라 요구받았을 때도 발목이 불편해 못가겠다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4. 손님 접대 태도 문제저는 평소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하는 일인지라 손님이 오셨을 때 제 얼굴을 보니 계약을 하기 싫어졌다고 하시더라, 커피 한 잔 내오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 등의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물론 제가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업무량이 적은 알바생으로 월급 또한 다른 직원분들에 비해 훨씬 적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일을 들먹이며 권고사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위의 상황들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근무태만에 해당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장경이로운호랑이다른사업장 취직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12/31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요해고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인데 신청하기전에 다른직장에 취직해서 4대보험 가입해도 이전 직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도롱이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해도 인정되나요?해고를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젊은박쥐169해고당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회사 사정으로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아 오늘까지 근무하게 됐는데요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시나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사업주에게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이 부분들이 해고에 대한 명백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아래):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겠다해서제가 해고가 자명하니 해고로 처리하셔라, 해고라고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셔야한다고 해서“그래 해고 맞다”고 사업주에게 인정받은 녹음본도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주겠다고 합의한 녹음본과 “합의한 돈 얼마얼마도 2주 이내로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해고를 해고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제가 요구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여지가 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효력이 없는 증거일까요?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아래): 사장이 제가 4대보험 소급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소급 안 하면 불법이고 난 가담하기 싫다 벌써 세 번이나 말씀드린다 이번에도 거절하면 제 권리를 위해 제가 직접 전체 기간 소급하겠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세무조사 당한다고 제발 봐달라고 해서 품목으로 달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제가 실제 근무한 기간(4대보험 가입자였어야하는 기간)에 맞는 실업급여만큼 차라리 자기가 넉넉히 주겠다고 했고 해고 예고수당을 보내줄 때 함께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 요청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만큼의 금액을 함께 보내준다고 하는 전화 내용이 전부 녹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후에 제게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젊은박쥐169해고예고수당 받은 뒤 실업급여 신청시 따로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사정으로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아 오늘까지 근무하게 됐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시나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사업주에게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들이 해고에 대한 명백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겠다해서 제가 해고가 자명하니 해고로 처리하셔라, 해고라고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셔야한다고 해서해고 맞다고 사업주에게 인정받은 녹음본도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주겠다고 합의한 녹음본과 “합의한 돈 얼마얼마도 2주 이내로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갑자기저돌적인과학자부당해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9월1일자로 해고 당했고 11월 14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초심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5인이상 사업자 해당) (그리고 사측에서 11월 28일경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화해신청으로 1~2개월 급여를 제시한 상태구요.( 며칠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측에서 인정해서 한달급여도 받았다며)저는 저 화해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3-4개월 급여를 원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노동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야하나요?다음은 제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근거사유들입니다.(녹음파일 및 근거자료 충분히 많음)1. 해고사유불분명(학원업-아이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본인들이 제시한 5퍼센트보다 높아서 저를 해고 했다고하는데; 그동안 사내메일에 1년동안 4퍼센트가 넘으면 계약안한다 급여깎는다 등의 메일을 받았고 , 아이들 그만두는 이유가 학원시스템등의 사유도 많고 제 탓이 아닌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2. 상실코드를 해고가 아닌 경영상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실제로 제가 해고된 9월 1일 전인 8월에 다음 선생님을 정해둔 상태였고 그에 해당된 녹음파일본과 9월에 저대신 제 업무자리를 채운 선생님이 있음 -근거자료도 존재)3. 해고서면미통지 (한달 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본인들이 해고라고 인정하여 해고예고수당도 받았습니다.)4. +*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사측과의 해고 자리에서의 녹음 파일본에 “ 사실 여자가 결혼해서 애낳고 그러면 여기서나 이 업계에서 일하기 힘들다”등의 내용이 나와 성차별적인 발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불쾌하고 직종 자체를옮겨야하나도 생각이 될정도니까요.>이러한 정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느정도의 합의급을 다시 재시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재시금의 근거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일시적 단결체 준법투쟁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A회사에 노조가 없고 일부근로자 몇몇이 단결체를 이루어 일제히 연차를 사용하는 등 준법투쟁 했을때(쟁의 목적은 정당하다는 전제) 내부 징계외에 채무불이행 이나 업무방해죄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점잖은복어245부당해고 구제 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포괄임금제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31일자로 해고된다고 며칠 전에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해고 통지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