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퓨마62감독관의 시간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한 시험장에서 종료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난 21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진행된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된 종료 시각보다 1분가량 일찍 울려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는데요..이런 내용들은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쿵확고한제비꽃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하는 방법은?정규직을 전제로 수습기간 3개월을 보내던 도중,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입사 3주차에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약 일주일간 회사측과 논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4주차에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받아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복직하게 되더라도 사내 분위기로 인한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임금상당액 쪽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적혀있으며, 해당 통지서를 받아 저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은 300만원을 초과하지만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으로 인해, 실제 세전 월급은 3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무지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①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접속 → ②민원신고 클릭 → ③온라인 사건신청 클릭 → ④초심사건 클릭 → ⑤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클릭→ ⑥본인인증 → ⑦근로자와 사용자 정보, 신청취지 작성 후 제출 → ⑧사건이 접수되면 권리구제 대리인(국선 무료 노무사) 신청 여부 확인서가 우편으로 배송됨 → ⑨대리인을 통해 이후 절차 진행 순서라고 인지하고 있는데A. ⑦단계인 신청취지 작성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날짜 순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본채용 거부 통보서, 임금 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건지B. 아니면 ⑦신청취지를 제출할때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거부 통보서, 임금 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를 바로 모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지C. 또는 ⑦신청취지를 제출할때, 근로계약서와 본채용 거부 통보서만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추후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임금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을 선임된 노무사 분에게 제출하는 건지 혹은 그 외의 순서인건지 등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확인을 해보니 상실일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서명을 안했기 때문일까요? 통지서 내에 협의 퇴사라는 말은 없고 제 업무 능력 불충분으로 인한 거부 통지라는 내용만 적혀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인 서명을 해도 되나요?아직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안된것같아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번주에 해고되었기 때문에 서류상의 상실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긴 합니다….그리고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반 노동자인데, 권리구제 대리인 신청 후 진행되는 심문 회의 등 각종 절차는 제가 참석하거나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닌, 저의 대리인인 노무사분께서 진행해주시는 게 맞을까요?입사 후 한달이라는 단기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로 회사와 다시 마주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에 저는 개인인데 상대는 회사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많이 불안해서요….혹시 이 외에도 미리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나 조언 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면한개구리235계약직 근로자의 첫 출근 직전 해고 통보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계약직 근로자가 입사일 하루 전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사용자 고용 책임 규정을 근거로 구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보 시점과 근로계약 성립 요건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쿵확고한제비꽃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저는 저번달 중순 정규직을 전제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임금 90%)을 보내던 와중 딱 한달차인 이번달 중순에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노동청에 권리구제 신고를 하려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월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면 무료 노무사 선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제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은 세전 기준 약 316만원 정도였지만, 수습기간 90%를 적용받았던지라 실질적인 세전 월급은 약 285만원 정도인 상황이었고 회사 월급 정산일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였던지라 월 중순에 입사했던 저는 저번달 중순~말일 (약 130만원) / 이번달 1일~중순(해고, 다음달에 들어올 예정이며 200만원 이내 예상) 이렇게 나뉘어서 입금을 받게 됩니다.만약 수습기간 임금 90%가 아니라 100%였거나, 1일부터 말일까지 전체 월급이 들어왔다면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을 넘는 상황이라 무료 노무사 신청이 불가능할텐데, 지금과 같은 경우엔 2달에 걸쳐서 임금이 들어왔고, 수습 90% 적용으로 인해 계약서상의 월급은 300이 넘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은 300미만인데이런 경우에도 무료 노무사 선임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근무중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상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시켰을때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히지조있는멜론외교부 행정직 신원조회후 채용취소 통보2023년 해외에 모국가에 상주하는 대한민국대사관 행정직원 채용공고에 지원후 2차까지 합격해해당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6~7개 준비해 보내주고개인명의로 된 아파트도 다른 분께 임대해 주고, 해외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구입완료후 출국 기다리고 있었는데예상출국일 3~4일을 앞 두고 불현듯 최종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1차: 서류2차: 면접시험3차: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이유는 신원조회 때 범죄경력회보서에 이게 나와서 라고 합니다.2008년 상해: 선고유예2012년 업부방해 : 벌금 1500만원問1] 이 채용취소에 문제 점은 없나요?참고로 2017년, 2018년, 2020년 각각각 다른 3개 국가에서 대한민국대사관 행정직원 채용에 지원했고신원조회까지 합격해 행정직원으로 3회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問2]신원조회에 동의를 했다지만 결격사유는 최장 5년인데 10년이 넘은 件을 조회한 것은 문제가 없나요?채용공고에 나왔던 결격사유를 하단에 붙여 넣겠습니다.※「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진실된알파카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육아휴직후에 적용시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로 해임이 결정되었는데 그 시기를 육아휴직후에 적용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해임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이미 오래전에 징계초분 통지서를 통해 알렸음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실용적인왈라비퇴사통보 재택승인받아 진행중인데 출근강요와 퇴사일자 강요당합니다.안녕하세요 판교에 있는 모 회사에 다니다 다른곳에 처우협의가 완료되어 6월 16일에 퇴사통보, 하여 6월 20일 현재까지 재택근무중입니다. 회사 대표전화도 전화돌려서 다받고 내부 품의도 올리면서 업무도 하고 있는와중에 인사팀장에게 연락이와서 "퇴사 일정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일 뿐이며, 임원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회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은 것”“정상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조치할 수 있다”“연차는 권리이긴 하지만 회사에 피해를 주는 방식의 사용은 문제”라는 발언을 하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압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팀장과 얘기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팀장에게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 재택근무로 일해왔는데 이러면 차주부터 연차를 쓰겠다고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인사팀으로부터 퇴사통보일을 인정하지 않고 7월 15일까지 출근하라고 하며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아 무단결근이다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했다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짜로끼가많은고구마라떼경위서를 쓰는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제 잘못에 대한 경위서를 쓰면 어떤 피해가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고를 당하거나 고소같은것도 당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벽히즉흥적인디자이너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근무장소는 단지 본사 내 라고만 되어있습니다.11개월 일을 했는데 단지 TO가 넘어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거부했더니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했더니 그럼 인사명령 거부로 해고라고 협박합니다이 상황에서 인사이동 거부 시 인사명령 거부로 해고당하는게 법적으로 알맞은 절차인가요?부당전직이나 해고를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