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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잘웃는숲새239공무원 음주검사 훈방처리 직장에 통보되나요?야간근무후 아침에 한잔하고 자다가 저녁에 출근중 단속했습니다수치가 낮아서 운전해도 된다고 해서 운전도 했는데 직장에 통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마른영희[부당해고] 수습 기간 중 평가 없이 행해진 '본채용 거부' 구제신청서 검토 부탁드립니다.지노위 접수를 위해 작성한 신청 취지와 이유서 핵심 내용입니다. 법리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신청 취지: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할 것.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금전보상) 지급.이유서 주요 내용:채용 경위: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했으나, 2개월 만에 구체적 근거 없는 사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해고의 부당성:실체적 하자: 판례상 시용 근로자 해고도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나, 사측은 공식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서면평가 결과 없음. 구두로도 구체적이거나 객관적 사유 말하지 않음. )절차적 하자: 본채용 거부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구두상으로 그들은 말했다고 증거는 없고, 말했다고만 하는 상황 )악의적 행태: 해고 후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4대 보험 가입 사실이 있음에도 프리랜서(3.3%)로 소득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질문 내용:위와 같이 '객관적 평가 부재'와 '고지 의무 위반'을 핵심으로 잡았는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보완해야 할 논리가 있을까요?사측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3.3% 신고로 소급 변경하는 등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이 지노위 판정에서 사측의 신빙성을 깎는 요소로 강하게 작용할까요?그리고 요즘 3.3% 허위신고를 단속한다던데, 제 상황이 3.3% 허위신고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 같은데 이런경우에 무료로 노무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빌미로 계약만료 일방적 통보 후 근로는 계약만료 기간 이후까지 시키고,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4대보험 회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사후 일용직으로 수정 신고됨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마른영희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 해고예고수당 대질조사 대응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수습 기간 종료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곧 노동부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어 준비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사건 핵심 요약:계약 성격: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 조항은 있으나, 이를 '자동 종료 조건'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면접 당시에도 정규직 영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행정적 근거: 회사는 입사 당시 저를 '상용직(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했습니다. 이는 사측도 계약 당시 정규직으로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절차적 하자: 사측은 '수습 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으며(녹취 보유), 공식적인 직무 평가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서면평가서 없음. 두리뭉실한 사유의 계약만료 통보서 1장 있음)비자발적 퇴사: 사직 강요에 대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고,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질문 내용:사측이 이제 와서 '단기 평가 대상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노동부 조사 시 '행정 신고 내역(상용직)'과 '설명의무 미이행 녹취'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대질조사 시 사측의 일관성 없는 진술(합의 의사 번복 등)을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학구적인돼지이런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할까요?권고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었습니다 어떤방법이있을까요? 회사에선 안된다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직서가우선된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학구적인돼지사직서에 개인사유라 적었더라도 권고가있있을지 권고사직으로 정정할 방법이있나요?권고를 받고사직했는데 사직당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적었습니다 회시쪽에서도 불가능하다하고 근로복지공단에연락해보니 거기서도 시직서가있다면 힘들다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런날이부당해고인데 국선과 전문 노무사 중 어느분께 받는게 좋을지...부당해고 건으로 이번달까지 일을 합니다.5인이상이고, 월급 300만원 이하라 국선도 가능한데저는 실업급여까지 다 받고싶습니다.국선은 그냥 적당히 돈 받게하고 화해 하라 할거 같고,전문은 제가 받을수 있을 만큼 다 받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국선은 대충하는 분도 있어서 교체 관련 글도 봐서..ㅠ업무도 안두고 (아마 입사 보름때부터 일 안 준듯). 대표는 좋은분이라 이 분이 듣고 열받아서 상사한테 난리칠정도로 돈 받고 싶습니다.종일 말도못하고 있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우수수한오징어튀김폐업 통보 이후 병원 측에서 폐업 변경과 해고수당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병원으로부터 12월 31일 날짜로 폐업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저는 2주전에 통보를 받았고요병원장과 개인면담으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병원이 폐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녹음본 갖고 있습니다.)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묻자 병원장님이 그건 안될거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1월 19일로 폐업을 늦춘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그러면서 해당 날짜에 권고사직을 처리하겠다고 서명을 요구합니다.1. 사업주가 폐업날짜로 인해 이미 해고날짜가 정해졌는데 연장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따라야 되나요?2. 원래의 12/31의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3. 회사에서 12/19부터 권고사직서 서명을 받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불이익생기나요?4. 만약 폐업이 지연되면 할 일은 없어서 출근은 해야하니 병원측에서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만약 거절하면 연차수당 못 받는 건가요?)부탁드립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터프한레아289인사비리 채용비리 처벌 관련자 처벌 조항안녕하세요.채용비리나 인사비리 같은 경우, 왜 가담자. 인사권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만.혜택을 받은자들은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뭘봐유쿠팡 캠프 무단결근 질문 드립니다..쿠팡 캠프에서 2번 무단 결근 하면 그 다음 부터는 패널티 먹나요?ㅠㅠ 센터 바이 센터 라고 듣기는 했는데...오늘 담당자 한테 물어보니 어떻게 되시는 건 없다고는 하셨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보기좋은보스근무지 이탈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B공장 출근자 입니다. A 공장에서 출근(9시) 을 찍고 B공장으로 이동했는데,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았어요. 이게 사유가 되나요? A공장으로 재료나 장비 등 확인차 자주 방문하기도 해서 하루에 네번 왔다갔다 한적도 있고요, 차로 2~3분 거리입니다.;;백번 양보해서 설사 제가 늦을까봐 A공장에서 찍었다고 지각면피용으로 태깅하고 이동했다고 한들.. 이게 근무지 이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