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담한파랑새117공포 예정인 시행규칙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려면 공포전에 하는건가요?공포가 되어버리기 전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아님 공포되기 전엔 아무것도 아니니 공포 후에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빼어난상괭이170부동산 매도인의 등기부등본상 은행신탁설정된것외에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 않는 또다른 채무가 있을수 있나요?만약있다면 매수인은 어떴게 해야 사기를당하지 않을수 있나요.알고싶네요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의 채무가 등기부 등분에 기록된것외에 또다른것이 집담보로 설정될수 있나요.만약있다면 법무사대동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없이자신감많은코알라차용증 대신 작성한 경우 안 갚아도 되나요?채권자: 전남자친구의 친구(전남친이 실제적인 채무자임을 알고 있습니다)채무자: 본인금액: 저와 만나기 이전에 빌렸던 금액(1500)+저와 만날 때 빌린 금액(1000)이전에 전남친이 빌리고 안 갚아서 이번 차용증 작성할 때 다시 작성하려고 a4용지 4장을 챙기라고 채권자가 말했었지만 전남친이 임의로 2장만 챙겨 두 금액을 합쳐서 작성하였습니다.지급방법: 전남친 계좌로 입금저는 전남자친구와 약 4년 정도 만나면서 데이트 폭력과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의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쯤 전남자친구의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전남친과 둘만 있는 공간에서 전남친의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전남친이 써주는 내용을 그대로 읊으며 제가 대신 보증을 쓸 수 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전남친은 저에게 언제 시간을 비우라고 한 후 그날에 맞춰 제도장을 만들었고 전남친 친구와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왜 소심하게 작성하기 싫다고 전남친에게만 말했는지, 전남친의 친구가 왜 걔를 위해 차용증을 쓰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만 했는지 그당시의 저는 그냥 이 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었습니다.차용증 작성 후 문서를 읽는 동안 녹음을 하였고 원본은 채권자와 전남친이 들고있습니다.내용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주민번호, 금액, 빌린 날짜,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을지 적혀있고 지장과 도장을 찍었습니다.저에게는 친구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며 자신이 갚을 것이라는 전남친과의 통화녹음본과 카톡 파일이 있습니다.제가 작성하였지만 채권자는 실제적인 채무자는 본인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제계좌로 돈이 입금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빌린 돈과 차용증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제가 갚아야 하는 확률이 있을까요??또한 채권자의 연락을 안 받아도 되는건가요? 전남친이 절대 받지 말라고 했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남친에게 차용증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연락을 따로 해야할까요? 괜히 전남친의 심기를 건드리는게 무서워서 웬만하면 전남친이 하라는 대로만 했었습니다.전남친과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문제가 생길까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다슬기127고려신용정보에 채권 추심 의뢰 후 아무 소득 없이 재판을 통해서 채권 회수시 신용정보사에 수수료 지급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과거 (2021년도 5월 정도 기억)에 1심 판결 승소 후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으나아무런 소득 없이 유야무야 지냄.....항소로 인해 2심 판결 진행 후 2심에서도 승소하여 법원 판결 받아냄.항소 등 재판 진행 과정(1년 이상 소요)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연락 와서 승소했으니 채권 추심 성공수수료를 요구하며 미입금시 수수료청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채권 추심과는 전혀 상관도 없을뿐더러재판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를 했는데 추심성공수수료를 요구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꼭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아조아조아직계존속의 채권을 상속 가능한지 여부어머니가 85세인데 20여년전 돈을 빌려주었는데 9년전에 판결문을받아 2025년10월에 판결받은지 10년 되는데(채무자 주소지에 거주하지를 않고 허위잰입신고로 어디사는지도 모름)1.어머니 사망시 채권도 당연 상속 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하는지2.채권은 어머니 사망시 상속이 안되는지3.상속이되면 상속자가 채권 회수 행위를 계속 할수 있는지4.판결문이10년 경과 하기전 다시 재판을 해서 10년 연장가능한지5채무자 사망시 자식에게 채무도 상속되어 채무자 자식(직계비속)에게 채권 회수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오솔개78임의경매개시결정 대비방법 알려주세요.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것같아요.제가 소액임차보증금이라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것같은데 경매 넘어갈때 해야 되는게 뭐가 있나요?지역- 부산 월세 보증금- 2000집합건물 다세대확정일자 완료임차권등기 완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직업훈련교사소송결과에 대한 위자료 분할지급시 이자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소송에서 2000만원의 판결이 났는데 이에 대한 이율을 연 9%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이때, 연 이자는 180만원이고, 이걸 월로 따지면 15만원인데만약 상대가 능력이 부족해서 월 30만원씩 분납으로 주겠다고하면(가능한지 모르겠으나)원금 2천만원에서 - 30만원씩 빠지는건가요 아니면원금 2천만원에서 15만원이 빠지고 이자 15만원이 빠지는건가요?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것인지 원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한번에 못받는것도 화가날거같은데.. 방법은 무슨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유머러스한닭강정카드연체가 한달아닌데 가압류되나요카드연체 한달이 안됐는데 전세 보증금 가압류 들어올수 있나요?전세보증금이 4000만원인데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2800만원 빼고 1200만원을 가압류할수 있나요?31일이 지나면 가압류를 진행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벽히주목받는갓김치공증 기한이익의 상실이 궁금합니다!저는 제 3채무자 입장으로 공증을 섰습니다. 채권자가 통장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된 후 상황이 어려워 져개인회생을 진행 했고 인가를 앞 둔 상황입니다.공증 내용에 6조 (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라는 항목이 있는데,개인회생을 신청해 정해진 일정 비율만큼 변제를 하기로 인가가 승인이 난 후에도 부족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 일시 상환 해야 한다는 뜻 인가요?만약 그렇다면 그 시기는 면책 이후가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충성6467파산 면책이 결정되면 자동차 본인이름으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수고많으십니다. 파산진행중인데요.면책으로 결정이 나면 중고자동차 본인 이름으로 구입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