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민사 집행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1항). 애초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그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현상은 채무자 측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러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율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런데 만약,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게 한 원인현상이 채무자에게 없다면 어떡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채무자는 돈을 즉시 갚으려고 채권자에게 연락을하고 채권자 변호사 측과 연락을 하였으나 도통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계좌번호와 변제 금액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연락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업(금융권)에 타격을 주고자,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일부러 압류부터 한 것입니다.압류가 되었다고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다음, 몇일 후에 채권자와 채권자 변호사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채권자는 돈을 받겠다고 하였고 채무자는즉시 전액변제, 송금을 하였습니다.그러고도 압류해지를 해주지 않겠다며 3년동안 채권자는 버팅겼고, 이에 채무자는 어쩔수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이 경우는,집행절차를 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즉 압류진행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될 상황이었는데, 변호사와 짜고 일부러 압류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변제가 성립되도록한 채권자의 책임에 있습니다.채무자가 집행 절차 개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집행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부당한 집행: 채권자가 악의로 부당하게 집행을 신청한 경우Q. 이상의 내용이 타당한가요??Q. 이러한 경우가 또 있었던 판례를 찾고 싶은데 어떡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직도즐거운가자미가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정해진 양식 존재 여부가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양식 작성 방법만약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반대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에 맞춰 제가 직접 작성한 양식을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 법적 요건 및 권장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이프티맨근저당 설정 말소 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4년전 음식납품회사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삼촌)의 채권최고액 4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본인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ㅠ(정확한 금액 모름/인감증명서만 드린상황)2년전 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신청이 들어왔고 제 금액으로 채무변제후 경매취소가 되었고 전부 갚은줄 알았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안함)그러나 최근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금 2000만원에 저도 알지 못하는 이자금 1000만원, 총 3000만원을 14일 내로 변제하지 않을시 경매를 걸겠다고 합니다.채무자(삼촌), 채권자(납품회사)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명확한 근거 서류를 요청했지만 채권자,채무자 둘다 오래되어 없다하고채권차와 채무자 사이의 차용증 서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차용증 내용엔 연대보증인, 근저당 설정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이건 다른 채무인가 의심이 됩니다.제가 이 채무를 변제해야할까요만약 채무사실확인소, 근저당 말소 소송을 했을시 세부적인 비용이나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형편이 어려워서 너무 답답합니다...변호사 수임을 안하고 개인이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기한반달곰281대여금소송중인데 판결후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지금 대여금 소송중입니다내년1월에 선고기일을 판결받은상태입니다재판을 승소하게되면 못받은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야지 돈을받을수있는지판결된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사자130소비대차공증 후 지급명령과정 중 보정명령소비대차공증 후 공증 사무실이 너무 멀고 유동성이 없어 가는 시간 및 체력적 소모가 너무 심하고 (대중교통 이용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공증으로 집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까지 받고 싶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1)원금2)밀린이자 , 앞으로의 이자3)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비용)4)임차권등기설정비용 및 해제비용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공증증서가 있음에도 이 사건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이프티맨근저당 말소 소송 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채권자가 서류를 주지않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3000만원에 대한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굉장한쫄면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도달여부 문의드립니다전세금 못 돌려 받고 있어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개시정본을 꼭 채무자에게 꼭 도달해야 경매가 진행 되나요? 지금 특별송달 중인 것 같은데 특별송달 실패하면 경매도 공시로 넘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잉어237채권가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가압류를 진행해야하는 건이 있는데 제3채무자를 어떻게 지정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발주처인 동대구문구청으로 해야하는지 더 상위기관이 서울시청으로 해야하는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압류 해제가 되었을 때 압류해지통지서압류해제가 완료 되었을 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압류 해지 결정문압류 해지 통지서집행관 확인서은행의 압류 해지 확인서법원 송달 증명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렇게 서류가 채권자 채무자 둘 다에게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이프티맨채권자가 계약당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채무자를 통해 채권자 법무법인대표의 납품 미수금에 대해 4년전 제 아파트 근저당을 설정하였었습니다. 최근 채무변제하지않을시 임의경매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채권자에게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체납내역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하는데 채무자, 채권자 둘다 서류가 없다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