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도따뜻한마음을가진대리차량 공동명의 지분 1%에서 벗어나고 싶어요..어머니랑 만나시던 분(가족X 현재는 헤어지심)이 신용문제로 자동차 구매시 매월 일정금액을 갚는걸로하여 캐피탈을 제 앞으로 해 구매했습니다.당시 저에게 1%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록을 하게끔 하였습니다.몇년이 지난 현재 무보험건으로 운전한게 적발되었고 상대방과 연락이 안돼 공동명의인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공동명의 이전시 상대방 보험이 들어져있어야 한다해서 단기보험을 제 사비로 가입했습니다.이전하러 차량사업소에 방문했고 차량에 압류건 26건을 알게되었습니다.4대보험 체납(건보료 및 사업소득신고를 안하여 생긴 빚), 각종 세금 체납, 교통과태료,압류건으로 인해 이전이 안돼는 상태인데차량운행은 99%지분보유자(지인)만 하고있습니다.저의 지분 1%를 넘겨주고 공동명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질문1.이 체납금으로 인한 압류된 금액과 차량 할부대금이,지인이 파산이나 사망할 경우 저에게 떠넘겨질 수도 있나요?2.지분 1%를 지인에게 넘기고 공동명의 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압류나 근저당설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명의 변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차량으로 발생한 압류건만 해결하면 자동차 사업소 가서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상대방 개인적인 압류 미포함-건보료, 미보험 운전 범칙금)이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압류 건 : 주정차 위반 과체료 체납, 신호위반 과태료 체납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존경받는고기만두아파트 경매 낙찰 후 잔금 치루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능한가요?아파트 경매 최고가 낙찰 결정 이후 잔금 치루기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현재 점유자와 연락을 취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영치금을 압류는 한번만 신청해두면 되는건가요?영치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압류 인정 금액은 n백만원 입니다만,잔여 영치금이 n만원밖에 없었습니다.추심요청서에 n백만원을 추심해달라고 구치소로 보내서 오늘 오전에 잔여 영치금인 n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이 때 영치금이 또 쌓이게 되면 다시 추심요청서를 구치소에 보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구치소를 옮기거나 교도소로 이감되어도 n백만원에 도달할 때 까지 유효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내참을성있는한라봉보험금 지급 청구권 행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홀인원을 하고나서 롱기스트 홀인원 보험 청구를 했는데 6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럴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화로운직박구리150최근에 판결을 받고 압류 후 추심을 했는데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230만원가량을 피고가 원고인 저에게 지급하라 하였는데제 때 주지않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절반인 115만원씩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국민은행에는 충분한 잔액이 있어 115만원을 추심했지만 신한은행에는 잔액이 부족하여아무것도 얻지못했습니다. 이러면 국민은행에 대한 계좌압류는 해제되나요?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못받은 돈은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샤 텔상환계획서를 작성 이후 채무를 안할 때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현찰로 약 2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셔 수필로 작성된 상환계획서를 받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로 월 80만원 씩 2년간 채무상환을 하기로 했는데 돈을 넣어주기로 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KJE스터디카페 폐업, 환불 의무....2024년 3월 28일 시간권 100시간을 결제하였습니다.이용기간이 6개월 내라는 이용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2024년 6월 3일 스터디카페 측으로부터 이용기간만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용기간 고지 내용과 달라 환불 요청을 드렸으나 답변이 없으셨습니다.그래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그로인해 사업자의 폐업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사업자 측에서 저에게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환불 받을려면 어떤 행위를 취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압류인데 출금금액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가압류 상태인데기업은행 에서 이제 출금가능 금액이 생겼는데 압류가 풀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권자가 압류 풀어주면 당일에 풀리나요?채권자가 가압류 해지 해주면 당일에 풀리나요 아님 몇 주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거위239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18년도 계약한 전세집을 2년간 연장하여 6년째 거주중입니다.전세경매에 대한 통지서는 23년 1월에 받았습니다.전세 기한은 24.07이며, 전세 만기된 상태입니다.아직 임차권등기설정을 못하였는데 곧 전세경매일입니다. 혹시 임차권등기설정이 안되어있으면 최우선변제금 못받나요..? ㅠㅠ 전세보증금은 6500만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