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Asdfghh12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제 3채무자로서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아서 진술은 전자로 했습니다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있는데,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말이 없습니다.연말이라 회사 대금 지급이 다되어야하는데법원결정문은 뭔가 중지하라라는 취지만있지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말이 없는데빨리 돈주고 끝내고싶은데 바로 줘도 되나요?아니면 채권자랑 무슨 문서같은것들을 더 나누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Asdfghh12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들어와있는 경우 대금지급해도되나요?저희쪽이랑 계약하는 업체가 채무가 있어 상대측으로 부터 저희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있고 현재 저희는 제3채무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곧 계약기간 만료일이라 저희와 계약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그 중 일부분이 압류명령이 걸려있는 상태인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 최고 및 제출명령 외에 다른 문서를 받은게없습니다.현재는 압류만 걸려있고 지급을 하라든지다른 상황은 없고, 대금지급일은 다가오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고 추심까지 진행된경우채무자로써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고 추심까지 진행된경우 (은행통장에서 압류되고 추심금빠져나감)어떻게 회수할수있나요?대응가능한 소송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황새59채권압류 재신청 시 1차 집행금 청구가 안되나요?보정명령이 와서 읽어보니 1차 집행금 청구가 안되고 재신청 집행비용만 청구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그럼 1차때 발생한 집행비용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법무사를 통한 재산 압류거는 비용이 궁금해요급여를 두달 넘게 못받고 있어서 소송 먼저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재산 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법수사를 통해서 재산 압류를 걸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혼자 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독한에뮤202지급명령에 대해 효력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제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연락을 안 보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써놓은 상태긴 한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총 3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매주 금요일에 30만원씩 총 10주에 걸쳐서 갚기로했습니다.1. 지인이 매주 금요일에 30만원씩 보내기로 했는데 차용증에는 10주 동안 갚는다고 기재되어있지 않고 문자 내역은 있습니다.차용증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갚는다고 써놨습니다.이런 경우에는 10주가 지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지인이 일하는 곳에서 주급으로 돈을 받는데 주급을 현금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미납된 돈이 있어 개인계좌로 돈을 받으면 바로 빠져나가서 저에게 갚을 수 없다고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실한당나귀128부동산강제경매는어떻게진행되나요?부모님이 빚 보증을 잘못서서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돈도 없는 상황이고 몸이 아픈 할머니 아빠와 같이 사는데 앞으로 어떡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압류도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모든 가구 물건들에 압류딱지가 붙나요 ? 렌탈한 가전들은 부모님 앞으로 되있는게 아니고 제 명의로 렌탈이 되어있는데 이 렌탈제품에도 압류딱지가 붙을까요 ? 앞으로 어떡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가.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乙은 甲으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나. 甲은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다. 그러나 乙은, ‘甲이 등록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乙에게 등록서류를 교부하였다’거나 ‘乙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라. 이 사건의 원심(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은, 甲이 乙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한 후 乙이 수령거절하자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등록서류 교부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乙)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가.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나.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위 등록서류 교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의 금전지급을 명한 것이고, 그 집행에서 반대의무인 등록서류 교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여부는 집행개시 요건에 해당하므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은 아니다.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조금만 쉽게 설명 요약 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ㅜㅜ동시이행판결, 반대의무 이런것도 모르겠네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법 조문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습니다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이게 무슨 뜻인가요...?ㅜㅜ이해되게 조금만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실한오랑우탄188차용증 만기일 도래전에 부분상환이 가능한지차용증 일자는 3월 마지막날인데그 이전에 부분상환하라고 재촉할 시 법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차용증 내용은 금액/상환일/상환일 이후 법정 최고이자 적용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