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유체동산 압류 예정입니다.궁금한게 있어요.5년전에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었고 그때 배우자가 경매참여해서 반값에 가전 사들였습니다.현재 있는 가전들 그때 사들인 가전들 그대로고세탁기만 바꼈는데 이건 저희꺼가 아니거든요?언니가 형부랑 살림을 합치면서 형부 집으로 들어갔는데 언니가 쓰던 세탁기가 새거라 정리하기가아깝다고 저희 쓰다가 언니 창고로 다시 가져간다고했는데 이거 한개만 압류해갈수도 있을까요?다른건 배우자가 산거라 압류 못들어온다고는 하던데세탁기가 걱정입니다.언니한테 혹시 영수증 있냐하니언니도 이사할때 선물받은거라고ㅜㅜ압류 딱지 붙이기전에 법원서 통지서같은게 오긴하죠?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당당한육개장소액임차인 배당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0764)현재 전세 계약서상에는 2억3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천만 원만 주고 5년간 계약을했으며 아파트 근저당이 없어지면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상호간 작성해둔것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배당기일이 잡히면서 법원에 문의해보니, 법원에서는 계약서와 확정일자상 금액이 2억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실제 전세금은 3천만 원인데, 법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와같이 3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명랑한사냥개분납 신청 시 선납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이전에 재판받았던 건으로 이번에 벌과금 7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몸상태가 좋지않고 여분의 돈도 없어 분납신청을 해야하는데 선납금조차 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 분납은 확실하진않지만 허용되지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과거 다른 벌과금도 큰 문제없이 성실히 분할납부했던 이력이 있고, 그 사건에서 저는 반쯤 피해자의 입장이기도 했던지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걸 통해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선납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고 30일 뒤 정도로요.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바로는 선납금 납부를 못하는데 30일 이내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모던한딸기가압류 인용전, 제3채무자 추가 할 수 있을까요?가압류 2곳에 신청했는데, 인용 전이라 보정서를 제출해서 제3채무자를 3곳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당사자정정표시로는 변경 말고는 추가가 안돼서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채권 계좌 압류 진행상황인데요 이런식으로현재 진행 상황인데요 이런식으로 제3채무자 진술서 나오기도 전에 채무자한테 결정서를 보내버리면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향기로운버드나무통장 압류 관련 / 변제 관련 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어제 카카오뱅크 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문 접수가 되어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오늘 법원가서 압류 결정문을 받고 왔습니다.보니 4년 전 개인회생 신청 후 사정땜에 폐지를 하였는데 이번년도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은 거 같습니다.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5곳이나 설정했더라구요(5곳 중 3곳은 사용 계좌도 없는 은행입니다)근데 금액이 다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압류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결정문에 합계금이랑 은행 압류금액에 기재된 금액이랑 다릅니다)그리고 그 당시 변제 상황과 지금 변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압류 금액으로 지정된 금액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피 해지는데 법원에 물어보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이라는게 있어 신청하면 된다는데 제가 지금 일용직으로 일당벌이중이라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게 신청이 되면 통장압류되는게 풀리는건지도 궁금하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기타 송달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했는데요 채권자(저에게) 기타송달이라고 뜨는데 기타송달이 무엇인가요? 또 어떤 내용일까요서류는 전부 맞게 제출했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뚜벅이사랑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압류를 했습니다.시간이 수년이 지났고 공정증서 서류는 없고,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만 가지고 있습니다.결정문을 살펴보니 통장 압류에 대한 내용만 있고, 지연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그러면, 통장 압류 효력만 있고, 지연이자 등은 없는건가요?통장 압류를 한 상태로 10년이 지나도, 압류만 되어 있고, 이자가 불어나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찬참밀드리132이거 보이스피싱 문자인가요? 아니면 진짜 채권 문자 인가요..?[Web발신]【25년 8월마감 법조치 대상 (ex. 2025차전84**)】▶해당 채권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 및 입금 날짜를 배려했으나 위약, 악의적 연락회피 등 당사의 업무에 피해를 입힌 내용으로 당일부터 진행중이던 분납 약정 및 승인건을 모두 철회하고【구상권 권리 행사】를 실행합니다.- 채권보전절차 실행 예정 (구분 : 민사)- 사건번호(2025차전84**) 이미 통보 받은 대상은 당일 안으로 본안 소송 추가 절차 실행▶채권자 : 갤 럭 시 아 머 니 트 리 (주)▶채무자 : ▶체납번호 : ▶소장제출 대기금 : 291,178원▶납부계좌 : 신한은행 56212520984814▶신용카드가능▶대표번호 : 1800-5308, 02-6958-9071(담당직통)▶문자상담(법인) : 010-5835-4941, 010-7970-8350▶방문실사(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연락두절 채무자 소재 파악을 위한 KCB 신상조회, 주민등록초본 조회예정- 권원획득 고객은 법원 집행관 대동 자택방문-폐문부재시(열쇠공 대동) 강제개문 예정▶제3자명의대여, 깡(소액대출) 법률 위반 조사착수- 가족,지인,타인 등 명의대여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휴대폰깡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처벌근거 : 명의대여(1년 이하징역, 5천만원 이하벌금)▶법조치 진행 시 불이익1) 채무 불이행(신용불량) 명부등재- 진행중인 대출 해지, 금융거래제한, 계좌 개설불가- 신용카드 즉시정지2) 근로 소득자, 사업자(개인, 법인) 매출압류- 카드매출, 사업자 계좌 압류- 급여, 퇴직금 압류3) 통장압류-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기업, 신한, 우리, 농협,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지역은행 등4) 차량, 원동기, 유체동산,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압류경매제3자 명의대여 / 불법거래 확정건으로 경찰신고 및 연체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건으로 통보합니다. 당사의 연락을 악의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출석요청 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수수수퍼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하면 구제가 되나요?검사사칭 보이스피싱범이 돈을 달라고해서 돈 다 주고 대출까지받으라고해서 대출도 받아서 돈을 다 줬어요.. 이럴경우 대출 취소나 구제신청이 되나요? 돈은 5일전에 보냈어요.. 너무 늦게 알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