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발쪼무ㅜ지급명령 변론기일날 참석해서 판사님이 부족한자료 제출 후 다시 날 잡아주셧는데요인터넷으로 서류 올릴려면 전자소송에서 나의 사건에 들어가 서류제출 목록에서 서류 목록이 너무 많은데 어디 어떻게 들어가서 제출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나비230채권가압류 즉 통장가압류의 금액적 범위가 궁금합니다본안(지급명령)소송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채무자에 대해 채권(통장)가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채무자가 다수의 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중인 은행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채무액이 소액이다보니 가압류 진행단계에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과잉압류가 되지 아니하려면, 각 은행별로 금액을 분할하여 신청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예를들어 채무액이 10만원이라 하면A은행 5만원B은행 3만원C은행 2만원이렇게 하라는건가요?만약 이렇게 하여 가압류가 확정되면, 해당 채무자는 본인 A은행 통장계좌에서 5만원만 가압류(동결)되고그 밖의 금액은 사용(입출금)이 가능한건가요?가압류의 효력범위가 가압류신청시 기재하는 청구금액까지인가하는게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게203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강제경매신청1993년에 3000만원 대여하였고2003년에 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하였습니다.중간에 일부 변제 및 강제경매신청으로 배당을 받았었구요 (전부 이자에 해당도 안되는금액)이후 반환을 못받고 있어서 소멸시효연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2013년에는 공시송달로 연장되었고 2023년에 재연장신청을 했는데피고측에서 2013년 사건에 대해 추완항소를 하였고 재판결과 원금 3000만 및 이자 2005년12부터 연 20%로 완결되었습니다.오래된채권이기도하고 어머니께서 가지고계신 채권이라 피고 역시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을 안할거같아서그냥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고 잊어버리자고 설득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였지만 나오는게 미비하더군요.그래서 직접 초본주소지 검색하여 등기등등본을 열람해보니 소유중인 부동산이 있습니다.2017년 3월경 매매로 피고가 소유권획득 (거래가액 1억7천가량)2018년 5월경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등기원인 대물반환예약)2021년 세무소 압류2022년 가압류 저축은행 (청구금액 600만원가량)2016년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억5천가량)인근부동산 문의결과 현시세 평당250만원가량이고 220평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90~100만원정도 될거같구요.1. 저희측에서 가압류하고 경매신청했을때 순위상으로 제일 나중에 남은금액을 변제받게되는것이죠?(진행순서는 가압류하고 경매신청하는것이 맞는걸까요?)2. 2018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해놨던데 검색을 해보니 본등기를하게되면 경매가 기각된다던데 맞는걸까요?3. 정보가 미비하지만 혹시나 잘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이걸 강제경매 신청해도 실익이 있을지 대략적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4.다른곳에도 질문을 올려서 2번에대한 답변이" 2018년 담보가등기는 그에 상관없이 2016년 농협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있어 가등기는 매각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2018년 담보가등기자는 강제경매시 아무 권리도 없는겁니까? 가령 소유권이전을 한다던가 채권액을 제출한다던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발쪼무ㅜ전세금 지급명령 지연이자는 이사를 한 후에만 적용되나요?현재 거주중일 때 전세금 지급명령에 관한 소를 작성할 때에는 지연이자를 넣을 수 없나요?지급명령을 작성했고 기다리고 잇는데 지연이자에 관한것을 이사를 안했다면 적용 안된다고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적용이 되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신청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발쪼무ㅜ지급명령 신청 할때에 이자를 적지 않았는데도 적용이 되나요?전세금반환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확정만 앞두고 있는데.. 제가 전세금만 입력하고 연 이자에 대한 것을 적지 않았는데 그럼 이자에 대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적지 않아도 송달된 시점부터 이자가 자동 적용되는걸까요..혹시 적용이 안된다면 수정하는 법이 있나요?다시 재 신청을 해야할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떄까치174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장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1000만원빌려서 공증을하고200만원변제하고800만원을 변제를못해재산명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그늘나비49집에 가전차압이들어왔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카드대금때문에 집에 가전차압이 들어왔는데 회생을 준비중인데 회생을 진행하면 차압은 해지되는지 알고싶어요 회생진행하면 차압은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매사촌26경매사건 검색 및 취소 확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가 사는 원룸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배당 종기일까지 시간도 남아 방치하다가, 그 등기를 받은 후 2주후쯤 길가다가 우연히 집주인분을 만나 얘기해보니, 경매 취소시켰다고 합니다.제가 등기우편을 처음 받았을 때는 경매 사건이 검색이 되었는데,같은 사건번호를 검색해 보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이것을 정말로 경매가 취소되었다고 보면 되는겁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임꺽정미국주식계좌를 국내법원에서 압류가능?국내에서 채권자(은행)가 채무자가 미국에 투자한 주식계좌를 압류할수 있나요 법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복어115전세보증 든 세입자에게 전세금 못주면전세보증금 제때 못줄거 같아 임차인에게 말했더니, 본인은 전세보증보험에서 받아서 본인의 대출을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그럼 전세보증보험 쪽에서 저에게 돈을 청구하나요? 그쪽에서 바로 경매를 넘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