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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신있는블랙베리
26.03.05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확정은 언제 될까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전자로 신청해서 2026.02.11 인용되었고 피신청인에게 2026.02.20 결정문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03.05 현재까지 항고가 없는데도 확정이 되고있지않고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도 되고있지않습니다. 보통 결정문 송달 후 7일이후에 확정이 되는거라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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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까다로운전나무
26.03.05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지급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칠십만원)을 받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피해금액 대하여 정식재판부에 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떻한 절차로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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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융이
26.03.05
재산명시결정등본문의드려요!!!
저희는피의자이고 절도때문에 민사소송까지한후승소했고 300만원 저희에게분할로입금하라고했어요근데 분할로50만원입금후 더이상입금이되지않아재산명시신청했는데 상대방에게도 리스트보내라고송달된상태인대 그이후절차가궁금하고상대방이 재산명시리스트에 난재산이없다이러면 저희는 돈을아에못받는건가요? 그리고압류는현재도 할수있는건가요? 주거래은행을몰라서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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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26.03.04
민사소송 당사자적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행의 소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해 피고로 지정된 자가 피고적격자로 인정이 되고 실체법상 의무자인지는본안에서 판단하는 사항인데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경우(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원고가저당권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하면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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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
26.03.04
검찰청에서 벌금추심납부 문자왔는데
벌금20마넌 내지못해서 통장압류가 되엇는데오늘 월급이 들어옵니다.검찰청집행과에서 문자가 왓는데추심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통장에 들어잇는돈을 인출해간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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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
26.03.04
벌금 미납 통장압류 집행과에 저나해서압류해제요청
벌금50마넌미납으로 법원에서 통장압류를시켯는데 내일 월급이 들어오는데 집행과에 저나해서압류풀어주면 바로 납부하겟다고 부탁하면풀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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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
26.03.04
민사집행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벌금미납으로 통장압류가 되었는데 적절한조치
벌금30마넌이 미납되어 통장 압류가되었는데새일 월급이 들어옵니다.법원에서 30마넌을. 자동출금 해가나요?아니면 아니면 풀수잇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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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다슬기117
26.03.04
민사(지급명령) 이의제기 신청후 채권자 보정명령
안녕하세요 대부업체 대출으로인해 법원등기로 우편을받았고 그로인해 2/23일 이의제기신청을했습니다3/9일 신용회복 개인워크진행예정이구요현3/4일 채권자로부터 보정명령및 인지액.송달료 문건왔는데 다음진행을 어떻게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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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
26.03.04
거래처에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민사나 형사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금액은 적습니다.3백만원가량됩니다.민사나 형사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금액은 적습니다.3백만원가량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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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26.03.03
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말소등기를진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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