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돌고래111위자료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매겨지는 건가요?이혼절차시에 위자료라는게 나오잖아요?위자료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매겨지는 건가요?위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곰125합의이혼 양육비 못준다고 하는데..여러 일들이 많았었는데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도 일절안하겠다 사는집은 그냥 저에게주고 가겠다 대신 양육비는 못주겠다 하는데 법정 양육비가 있는거로 압니다. 이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교섭이 없으면 양육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말이 안된다 생각해서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낌의 그림자비혼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까요?비혼 출산이 더 이상 비정상으로 여겨지지 않기 위한 사회, 제도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에서 복지 및 교육제도가 어떻게 전면적으로 재설계 되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며느리에게 위상이나, 이런걸 높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들도 많나요?가족들 있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대접 받는 모습이나, 이런 위상을 높여서, 무언가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시어머니들 많나요? 보통 둘이 있을때는 한없이 친절하고, 가족 모임 있을때는 보란듯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데, 보통 왜 그런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꽤자유분방한치즈라면1심 승소 후 피고 항소 시 대응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심 이혼소송 원고 일부 승 판결을 받아 이혼판결을 받았고 다만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못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2심에서 피고가 저와 이혼을 하기싫다며 항소를 했습니다항소이유서를 보니 1심과 비슷한 내용으로 동일한 증거자료를 냈는데 이 경우 저도 1심처럼 강경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스토킹으로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은 판결문을 2심 항소에 제출하며 조속히 빠른 기각을 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1심때처럼 동일하게 동일한 이혼사유에대한 서면 및 증거자료를 내야하나요?.아니면 피고의 주장에 반박만 하는 정도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흡족한나방5가습기살균제 보상 소송자 권리 어디까지?장모님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돌아가셨습니다.이에 처가 처남과 처제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 부인은 얼마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하고 나니 소송 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사망자는 소송인이 될수 없다고 써줬는데.이제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보상금도 어느정도 협상이 끝난거 같더라구요. 그런데.이번에는 장모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위인 저와 제자식 손주들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써달라네요?소송권한이 없다고 해놓고 또 상속 포기각서를 써줘야 하는게 맞나요?법이 모이런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배꼼꼼출발이혼소송이 준비중인데,제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저의 우편물을 뜯어봤네요..제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중에 친정에 있는데, 친정에 있는중에 전화로 남편과 싸움이 번지면서 이혼소송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친정에 있는중에 경찰서에서 문서가 하나 날아왔는데,남편이 오늘 왔다며제게 뜯은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봤냐니까봤다며 당당하게 말하며 그러는데...되게 화나고 억울하네요..그래놓고 니도 내 우편물 보지 않았냐며..(봐봤자 운전 딱지들이에요..결혼생활에 딱지끊은거 보고는금액 알려준거 외엔..) 배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신고한 게 있어서 남편한텐 자세히 말은 안했지만,수사중인게 있었는데... 이건 중요문서니까 딱지랑 완전 딴판 아닌가요? 이혼 소송 할때 변호사한테 말하게 되면 껀덕지로 남편이 불리해질까요? 아..진짜 넘 화나네요.. 이혼소송 말이 오가고 하는 와중에.. 지집에 그게 왔다고 말하기도전에 먼저 뜯어보는 경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처음부터멋진벨로시랩터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3형제가 있습니다.2. 어머니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4. 3형제 중 막내가 다른 형제들은 모르게 해당 땅으로 대출도 받고, 본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5. 지금이라도 해당 땅에 대해 3형제가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6. 땅을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는 근거나 문서는 없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얀상괭이53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아이 초상권 침해 문의안녕하세요.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5년 전 전처의 외도로 인해 합의 이혼을 했고, 현재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친권과 양육권은 100% 제가 가지고 있으며, 면접교섭도 협의 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이혼 후 전처는 양육비를 5년 동안 절반만 지급하다가, 제가 통장 압류를 신청한 뒤에야 양육비 조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했고, 그제야 밀린 금액과 일부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혹시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할까 해서 1년에 3~4회 정도 면접교섭을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아이 스스로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현재는 교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확인해 보니, 전처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제 사진과 아이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이의 법정 친권자·양육권자로서, 아이의 사진을 전부 삭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인스타그램을 통한 신고 절차는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데,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아이 사진을 삭제·정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초상권·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형사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대응할 수 있는지?실무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이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가 무엇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혀꼬르륵결혼하는데 남자친구 다니는 회사에 여자친구 가족관계 증명서도 내나요?이번에 제가 10월 12일날 결혼을 하는데 남자친구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자친구꺼는 뗐는데 제것도 떼오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서로가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제것까지 떼오라는 이유가 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