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제일소중한목화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서 공증비용 문의드립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서 공증 받을시 질문 드립니다.1. 공증비용 얼마나 나올까요?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공증 받으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은밀잠자리283양육비 증액을 위한 방법 또는 절차가 궁굼 합니다.24년 10월에 협의 이혼으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고 아이 1명당 월 15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현재는 초5, 초3이 되다 보니 학원비가 많이 발생하여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이 엄마는 증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할까요?제가 혼자 진행이 가능할까요?협의 이혼시 재산 분활시 각자의 재산은 정확히 오픈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주식 등의 금액은 말하지 않고 전세집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혹시 증액신청시 아이엄마가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전드피자남편에 과거얘기를 듣고. 정떨어져서 못살것같네요저는지금60대초반 입니다 남편은 성격도급하고 저를의해서 뭐하나 도와주지도않는. 베려심이란건 찾아볼수없는사람입니다. 30대에 둘다 초혼에실패하고 재혼했는대. 첨엔. 살다보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돈은벌어다주니까~위안을삼으며 참고 살다고 아이가하나생겨. 그아이앞날을생각하며. 이혼이란건. 수도없이 생각했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대 점점더 인과관계라던지. 형제간에 우애도 다끊어지고 술을거의 매일먹는편인대. 1년이면 몇번씩은 7-8일씩 밤낮없이. 술을먹고 온갖이유를대며 트집잡고 욕을해서. 잠도못자고 힘들어서 여름에는 차에서 자기도하고 지인집에서자기도여러날, 그래도 낼모래면 70인대 무슨이혼을 하나싶어 참아왔는대. 얼마전 남편이술취해서. 형한테전화하더니. 쌍욕을하며 난리치니까. 저한테 전화로. 이제 더이상 그놈하고 살지말라고 한가지 참고왔던 비밀을 폭로 하신다면서. 저와살기전에 가정있는여자와 관계를 해서. 그쪽 남자가 고소하는바람에. 교도소까지 갔다왔던 못되먹은 새끼라며. 뭘믿고 사냐고. 이제그만 버리라고하시네요. 저도 혼자서는. 하루에도 수십번 헤어져야지를 되뇌이면서도. 정작 결정을 못내리고. 제자신이 한심할따름임니다 얼마전에는. 노래방을 가자기에 뒷말하고. 싸울거 뻔히아니까. 안간다고 혼자갔다오랬더니 갔다와서. 갑자기 머리채를 잡는바람에. 머리카락이 한줌씩뽑혀서 너무너무 화가났었어요 30년 살아온동안 정말 나를위해 뭘해줬으며 말한마디. 다정하게 안해주면서 온갖본인한테는 이래라저래라 바라는것투성이이고, 속으로 정말 뭐저런인간이다있을까. 지난세월 돌아보니 술,싸움.욕.놀음. 이것밖에는 생각나는것이 없구요. 술먹고 했던 행실들을 사진도찍어놓고 동영상도찍어놨는대 이제는 참고살라해도 더이상은 내인생이 이렇게만살다 끝나버릴것같아 나무비참합니다 초혼같으면 쉽게 이혼을결정했을텐대. 재혼이라 딸아이도 몇개월있으면 출산하고. 이래저래 머리가 너무아프네요무식한 남편을 혼내줄 방법좀 부탁드림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결혼식을 하고 수년간 혼인신고를 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사실혼인데, 사실혼이혼과 법률이혼의 차이는 뭔가요?요즘은 결혼을 해도 바로 혼인신고를 안하고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사귀어도 동거를 하면서 사귀고 결혼 후 혼인신고를 안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사실혼으로 이혼 시 불리한 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티스토리 네이버 유튜브 인플루언서 남편이라면요?자기 돈 벌었다고 500만원 5000만원으로 티스토리 네이버 유튜브 블로그 하고 자기 돈 벌었다고 골프치고 술마시고 맛집 여행 문화생활 하러 맨날 나돌아다니고 명품 치장에 몇일 몇달씩 집 비우고 외박 외도 몰래하고 회피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몇일씩 몇달씩 안 들어오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써 책임감 없고 충실하지도 않고 외제차 사고 부인 어린 아들 딸 사주는 거 아깝고 용돈도 안 주고 맛있는 거 갖고 싶은 거 학용품 안 사주고 돈도 장모님 친정엄마 치료비 안 주고 바람까지 피고 건물주 주식부자까지 되고 아내 아들 딸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지 취급하고 이러는데 아내가 남편 상대로 민법 840조 이혼 사유 남편이 유책 사유이고 매날 12월 고 3때까지 양육비를 줘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가능하지요. 이거 아내가 못 참으면 엄연히 명백히 이혼사유 가능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겨운금조200외국인이 귀화 후 이혼하고 다른외국인가 결혼 문제?베트남여자가 한국남자와 결혼 후 귀화해서 국적취득 후 서로 문제가 있어 협의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용기있는기러기위자료,양육비 2~3개월 미지급되고 있습니다전남편은 본인은 현재 돈이 없어서 배달 일을하고 있다면서 돈을 못준다고 항이혼 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이 이미 확정됨.그러나 전 남편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양육비는 최근 2~3개월 미지급 상태임.전남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정육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임.실제로 전남편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진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온이혼문제로 위자료 받을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20년넘게 부부로 살아오면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기를 낳을수 없어서10년전부터 재미없는생활속에 남편이 같이 잠자리도안하고 무관심했습니다그러던어느날 한남자가 다가왔고 잠간 사랑에 빠졌다가 남편안테 들켜서 혜어졌습니다 그런대 1년전또 다른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안테 또걸려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한푼도 안주고 오히려 만나고 있는 남자안테 위자료를 청구 한다고 하는대 어찌해야 하나요?정말 아무것도 못받고 혜어져야 하나요?매달 남편안테 생활비로 백만원씩 주었고 남편은 한번도 저에게 생활비를 준적이 없어요 너무 무책임하고 나를 돈벌어다 주는 여자로만 생각 합니다지금 살고 있는아파트가 6억정도 합니다 조금 이라도 위자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좋은말씀 기다릴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분히깔끔한나팔꽃이혼소송시 재산분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부모님이 현재 소송 이혼을 고려 중이며, 재산분할 시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 명의 아파트 • 약 15년 전 대략 2억원에 매입 • 재개발로 인해 현재 시세 대략 10억 원 • 등기 명의는 전부 어머니 단독 명의 • 어머니는 전업주부(매입당시 엄마도 일은 했지만 수입이 큰 편은 아니었고 대출 900만원, 아빠한테 받은 생활비같은 것들을 모아서 매입) 2. 아버지 명의 주택 • 시세 약 4~5억 원 • 현재 가족이 함께 거주 중 • 아버지 단독 명의 3. 혼인 중 문제 및 유책 사유 • 가정폭력으로 경찰 출동한 이력 1회 있음 (아들을 폭행 → 고소했다가 취소) • 어머니에게도 목을 조르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 있음 (목격자 있음) • 욕설 및 언어폭력 지속 • 약 20년 전 외도 및 혼외자 출산 → 같은 집에서 어머니가 양육(현재도 같이 생활중. 혼외자는 올해 20살 됨) • 어머니는 이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음 4. 현재 상황 • 아버지는 본인 명의 집을 주택연금으로 설정하여 본인만 사용 중 •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지 않음 •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까지 하려고 함⸻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소송 이혼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된다면 전부 또는 어느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어머니가 전업주부였던 점,아버지의 폭력·외도·혼외자·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정이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3. 아버지가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방법(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 이 있는지 4. 전체적으로 볼 때어머니가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자료(폭력, 생활비 미지급, 주택연금, 혼외자 관련 등)도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창의적인목화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이 될 수 있나요?올해 성인된 2007년생이고 생일은 아직 안 지나서 만으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부모님이 이혼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혼이 끝나면 생일이 지날 것 같습니다) 한쪽이랑은 거의 절연하게 될 것 같아요 주거지도 옮길겁니다같이 살게되는 보호자의 소득은 잘 모르지만 60퍼센트 이하기만 하면 한부모 가정에 속하게 되나요? 조건중에 취학시 제가 22세 미만이면 된다는 것을 봤는데 대학과는 무관한건가요?또한 다른 한쪽과 아무런 교류?가 없다는 것을 인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