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처음부터단순한청설모한부모 신청시 부모님 직업등을 물어보시는데 형식적이라고 하시는데 연락이 가나요?한부모 신청시 부모님 직업이나 사는곳 등을 물어보시더라구요 저랑 아이에 댜한것만 물어보시는줄알았는데.. 혹시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가거나 서류 발급 받으면 제가 한부모 됬다는걸 알수 있나요??금융동의서 이런것도 부모님꺼 열람 하시나요? 아직 부모님께서는 이혼한걸 몰랐으면 해서요.. 사실혼이라 어차피 걍 헤어진거라 이혼서류는 앖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원도의빠워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은 무엇인가요 ? ?부부 공동재산이라 해도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나뉜다던데, 이혼시 어떤 기준으로 재산이 분할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순결한도롱뇽이혼시 얼마없는 재산 어떻게되나요?이혼시 재산은 어떻게되나요?저희는 연애거의10년차에 결혼 6년차 36살 부부입니다우선19년10월에 결혼하여 저희부모님이 1억2천 도와주셔서. 지방천안에 2억4천 주고 (1억2천대출 제가 모두갚는중입니다 .관리비.대출금 모두제가내고있습니다)산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상대는 대략1600만원 들고왔고 .결혼시 서로 각자카드값은 없애고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울면서 카드값못없앴다고 대략300정도 .제돈으로 갚아주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제가 더잘하고 퇴근후엔 여태살면서 99%는 배달음식으로 제가 시킨걸로 먹고있습니다..또 시간이지나자자기차를 사달라하면서 취득세포함 3100정도 자동차를 사달라하였습니다..어이가없었지만 좋은게좋은거라고 와이프차 판매한금액(500)+시부모가 500 +저희부모님이 2천정도 빌려주셔서제가 좀갚았습니다. 현재는 22년생 딸아이와살고있고. 아기한테 신경질+화 를 너무내고 역시나신생아때는 배달이유식 요즘은 누룽지.외식.배달음식.라면 으로 먹이며 키우고있습니다키우는 고양이한테도 진심으로 욕을하며 발로찬적도있습니다 .와이프는 78키로 살만쪄가면서 성격도별로고. 집안일도 제대로하는게없습니다. 빨래도 세탁기가하지만 제가퇴근후 다음날 출근작업복이없어서 자주돌려서 건조돌립니다와이프는 최근 몇달전 보험회사에 취업하고 제카드는 사용안하지만 저녁밥,주말무조건. 애기랑함께나가는데 그돈은 무조건제돈으로 씁니다.차수리비.시댁 행사 용돈. 다 제돈으로 드립니다. 저는 퇴근하면 인상쓰고있는 와이프 .모습 보기가힘들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디에 물어볼곳이없어 일단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그나마가지고있는 재산은 제명의 아파트와.중형차2대 현금 1300입니다..글읽어주신분께 감사드리며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경찰에서 검찰로 이관,이후과정이 이떻게돼나요?이혼소송중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나갔는데 연락없이 친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싫다는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피의자 조사했다는데 오늘 우편이물이왔네요.미성년자 약취미수죄? 검찰로이관됐다고하던데 이후에는 과정이 어떻게돼나요? 또 시간은얼마나걸리나요?현재 아이는 무섭다고 밖에 못나가 치료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9살 아동이며, 신고자는 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부엉이190부양의무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기하는 서류를 낸다면 어떤 절차가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분히감각적인도다리가정폭력 2차 증거확보를위해 설치한 cctv 설치 사생활 침해가 되나요저와 재혼한 남편은 이혼소송 중입니다 남편은 빈번히 경찰에 본인이 맞았다 주장하며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확보를 하기위해 저한테 사전에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였고 상시 녹화와 녹음이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 전 남편의 아이인 딸 (만 17세)과 함께 동거중이며 제 아이도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인 곳 거실 부엌 아이 방앞 현관까지 다 비추는 곳에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딸은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이고 있어요 경찰에 고소 하려고 하는데 사생활침해죄와 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명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말211집 분양 공동명의 비율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집을 분양받을 계획인데 해당 집에대해 제가 80%의 비용을 지불하고, 여자친구가 20% 비용을 지불하여해당 집에 대해서 공동명의 5:5 비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혹시 추후에 이혼하게 된다면해당 비율이 부동산 재산 분할에 대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확실히조심스러운떡볶이별거중인 가족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류상으로는 부부관계이나 부모님이 10년이상 별거중이셨고 서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연금공단에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 두분이 부부관계를 유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별거중이긴하나 서류상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현재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중입니다아이가 세명인데 두명의 부의 영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전에는 연락도 잘됬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한 상태에요그동안 부가 엄마에 대한 욕설을 끊임없이 하고 아이를 정서학대하는 상황까지 있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재판관은 아이들의 현재의사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시네요 아이세명중 한명만 본다고 한경우에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뤄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탕한살모사1학력 위조 발각 후 거짓말 핑계만 늘어놓는 아내.... 혼인무효소송 받아들여질까요?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혼 부부입니다.2020년 6월경 재혼한 부부이고요 저는 남편입니다.2020년 3월경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내는 저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하였습니다.저는 서울 소재, S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였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혹시 S대학교 졸업하셨냐고 하면서 (제 아이디가 S****** 이어서 대학 이니셜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고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저는 같은 대학 동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였고, 아내는 서울 소재 S대학교 졸업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지방대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발각해서 물어보기까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재혼 후 알게된 모든 지인들에게 지금까지 거짓, 속이면서 행동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본인은 성적이 좋았는데 본인의 엄마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라고 해서 갔다. 성적은 저보다는 낮지만 거의 비슷하다 등을 이야기 하네요. 중요한 건 공부를 얼마만큼 했냐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만 5년의 기간동안 모두를 속이고 살아왔냐는 것인데 말이죠. 이제와서는 몇년 전, 제 생일날 주민센터에가서 확인시켜줄려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다라는 말도 안되는(저는 들어본적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연애기간 동안, 본인은 평생 먹고 살 것이 있다라고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개월 지난 시점에 본인이 한 말은 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있기에 평생 먹고 살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용업을 하면서 한달에 7~8백만원씩 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금전과 관계되서는 도움받을 일이 없으니 걱정안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재혼 후, 몇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되었지만 마이너스 3천만원의 빚이 있었고, 그것 또한 고이율의 (12~14% 당시) 카드론 대출이었고 카드 대출을 돌려막고 있었습니다.2번과 관련된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돈은 그럴수도 있지하고 제가 경제적으로 일부 도움을 주면서 버텨왔는데, 바로 어제 대학교 학력까지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이제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든 말에 신뢰성 부여를 하지 못하겠네요.재혼 부부이고, 둘 사이 아이가 하나 (5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먼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