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모르는게산책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남편A씨 명의로 경기도 외곽 1억중후반 시세의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4천만원가량 남아있습니다. 집 명의,대출 모두 남편입니다. 건강악화로 수명이 많이 남지 않아 부인B씨에게 주담대 승계가 가능하면 집 증여를 할생각이고 안된다면 집 매각후 부채 정리후 남은돈 1억정도로 빌라 또는 소형아파트로 이사 계획입니다. 둘 사이의 현혼 자녀1명이 있고 남편A씨는 전혼자녀2명이 있습니다. 전혼자녀2명과 부인B씨의 사이는 그닥 좋은편은 아니고 현재 남편A씨와는 3-4년에 한두번 왕래하고 연락은 가끔씩 하는 편입니다. 현재 집을 부인B씨에게 증여(명의변경)로 하고 남편이 1년이내 사망하거나, 증여 10년이내면 유류분 반환소송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와 , 현재 집 매각후 다른곳으로 옮길때 새로운집 명의를 부인B씨 명의로 할경우 이것도 위와같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집 상황이 부채때문에 조금 빠듯한게 있어서 아무래도 증여보단 매각후 이사할 계획이 높습니다. 추가로 남편A씨가 과거 이혼할때 위자료 명목으로 당시 부인과 자녀 2명 앞으로 각각 3000만원 총9000만원을 주고 본인은 재산0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상태에서 현재 부인B씨와 대출로 시작했고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남편 외벌이로 시작했다가 벌이에 비해 소비가 과해서 돌려막다가 아내도 일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병이 걸리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4-5년 무직입니다. 앞으로도 취업은 어려운상태고 전혼자녀2명은 현재 가정에 금전적인 보탬이나 주기적으로 병원가는것 동행등 한번도 해준적 없습니다. 혹시나 유류분반환소송이 들어왔을때 위와 같은 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런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아이를 낳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안한다는 지인이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요즘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안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신혼 초에 싸우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고 더 신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없이 살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는데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즐거운가오리188이혼을 할 때 결혼전 매수한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재산분할은 대부분 따라가던데결혼적 매수한 주식이나 코인도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나요?아니면 결혼후 축적된 재산들이 분할 대상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장칼퇴하는사장님이혼소송중에 소취하 하신분 있나요?아이가 아직 어려서 계속 고민되네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일지.. ㅠㅠ 너무 답답해요 혹시 이런분야 잘 아시는 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가부장적이고 경제권을 차지하는 남편이요?아내 어린 아들 딸 구박하고 분풀이하고 윽박지르고 대화도 안되고 아내 아들 딸이 이혼을 원할 때 가사재판에서 왜 아내 아들 딸 불행하고 왜 표정이 이렇게 바꼈는지 변호사나 판사가 물어 봤을 때 남편 반성 개선 안하고 일말에 죄책감 못 느끼나요 했을 때 남편 본인의 잘못을 죽어도 인정안하고 안 변하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올곧은호랑나비279설명절 추석명절에 차례 지내시는지요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명절 차례를 1번만 지내거나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가족간에 있습니다. 혹시 차례를 줄이거나 안지내는 분 있으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친철남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님. 어머니의 사업상 자금으로 금전을 빌려 상가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고 계약상 명의는 어머니로 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어머니와 사업을 지속하던 중 사업소득의 분배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족 중 부모와 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 한 명이 성년이 된 후에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요구하고 또한 집안 가사노동 역시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 개선에 대해 대화를 시도해봤으나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구성원 일방의 편을 들어 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을 그 가족구성원을 위한 생활비로 쓰고 있지만 저는 소득의 일부는 제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생긴 것이므로 어머니의 일방적인 의사로 마음대로 소비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옥신각신 싸움이 이어지다가 갈등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사업을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 부담으로 지급한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굉장한쫄면자녀 성본변경 신청 폐문부재시 특별송달 여부재혼 하여 자녀의 성본변경 진행중인데 등기가 폐문부재로 한번 떳어요.몇번까지 일반송달 하다가 특별송달도 진행 하나요? 하게 된다면 몇번정도 특별송달 하나요?송달 전부 실패 시 송달 간주인건지.. 계속 일부러 안 받는거라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추위타는펭귄32이혼조정 절차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합의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우선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이혼조정 절차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게 될텐데, 혼인 기간이나 소득, 기여도, 자녀 복리 등 여러 요소 중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끼가넘치는전갈미국인과의 이혼을 하고싶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미국인남편과 떨어진지 3년되엇고 이혼을 하고싶어요. 애기는 미성년두명이잇고 그쪽에서는 내요구대로 해줄거에요. 하지만 한국에오지못해서 합의는 안될것같은데ㅠ 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