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신랄한호박벌139외국 여자친구 임신 문제로 혼인과 입양 문제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자친구가 임신하였다고 연락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고 12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 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에게 알렸고, 저에게 혼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외국인 여자친구의 언니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어서 만약 제가 혼인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거고, 아이는 자신의 언니에게 입양을 보낼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혼인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저는 적지 않은 나이이기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라 내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1~2년 곁에서 병 간호를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자신이 키울테니 혼인 신고를 하고 생활비만 보내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도 고민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계속된 혼인 요구와 혼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고소한다는 협박에 좀 지친 상태입니다.만약 출산 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않고 불법체류자가 된다면 아이가 국외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서로가 합의하에 가진 관계로 인해 임신하게 된 경우라도 혼인의 강제성은 없기에 처벌은 안 된다고 하던데 아이를 외국인 여자친구가 출산 후 자신의 언니에게 입양을 보내게 된다면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상속문제 해결방안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아빠가 돌아가시고 지방에 아빠명의 4억좀 안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새엄마와 아빠 혼인신고 하셨어요. 새엄마 2억 친언니 1억 저 1억 지금은 이렇게 지분이 있다하구요.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새엄마의 딸인 새언니의 지분이 생깁니다.친언니와 저는 새엄마 입양딸로 올라가있어요.새언니는 일면식이 없고 연을 끊고 살았어요. 아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언니가 지금은 안나오지만 새엄마의 지분이 있는이상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생기잖아요. 새언니는 해외 거주중으로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에요. 새엄마는 지금 그 집에 혼자 거주하시고 있고 새엄마 친언니 저 이렇게 세명 공동명의로 하자고 강요중 이십니다. 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실시 새언니의 지분이 생겨 분쟁이 생길텐데그걸 설명을 해도 새엄마는 세명 공동명의 주장을 하십니다.이럴땐 공동명의 세명의 것으로 올리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어찌되던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자동으로 생기는건 무조건 일테니 연을 끊고 명의이전 없이 냅두는게 나을까요. 아빠의 온전한 재산인데 엄마 역활을 전혀하지 않으셨으나 새엄마까지는 어쩔수없이 인정을하지만 추후 새언니에게 까지는 아무런 지분이 없으면해요. 새엄마는 친언니와 제가 연을 끊을까바 그러시는건지 새언니 지분 주고 싶어서 그런건지 세명 공동명의 계속 주장하세요. 최선의 집명의 방법 부탁드립니다.(어차피 새언니에게 가야할거면 명의이전없이 연끊고 그냥 살아가도 될까요. 새엄마는 엄마 대우해주면 나중에 죽기전에 증여 친언니와 저에게 미리 해주신다합니다. 말만하고 증여 안해주실 가능성이 커요.)질문1] (새언니는 해외에있으나 한국주소를 그 주택에 해놓음) 새언니 주민등록상 퇴거요청과 상속포기 각서 공증을 받으면 새엄마 친언니 저 세명 공동명의 안전할까요 ?이렇게되면 새엄마 사후에 친언니와 저 둘 지분만 남게되나요 ? 질문2] 새언니의 상속포기 공증을 못받을시 명의이전 하지않고 이대로 두되 새엄마 혼자 거주중으로 월세납부 내용증빙을 하여 추가로 지분 확보를 하려합니다.새엄마 사후에 새언니 연락이 안되면 주택은 법적으로 경매매각하여 각자의 지분 받되 새엄마가 주지 않은 월세까지 받을수있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유머있는삼계탕협의이혼하고자합니다.개인적인 행복을 추구이혼서류 접수등 알려주세요.부동산은 주고 나옵니다.자식은 성인이고요.성격차이.기타 많아요.20년간 동거만 했고 각자 식사.기타 모두 별도 생활함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돌고래111이혼숙려중에 이혼을 취소한다면 아무런 남는게 없나요?이혼숙려중에 이혼을 취소한다면 아무런 남는게 없나요?이혼서류 접수 후에 이혼을 취소하게 된다면 기록이 아무런 남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일효율적인청국장개명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개명하려규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인가요????개명을 하려고 하믄데 개명을 대리 신청해주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티스왜 추석연휴때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통계를 보면, 추석연휴기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가정폭력이 접수된다고 합니다.아무래도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더 길기때문에 급증하는것이라 예측하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티스처가집 제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저의 처가집은 딸만 셋이고.. 저 와이프가 장녀에요. 올해 장인이 돌아가셔서..첫번째 명절을 맞이했는데.. 아무도 제사에 대해 말을 하지 않네요.저희가 장녀집이고 맞사위이니깐.. 제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장모님이 나서서 주관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상한사자17새아빠가 이혼한다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친엄마가 새아빠랑 작년에 재혼하시고 갑자기 이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줬던 돈을 갚으라고 하십니다.23년 7월 경새아빠는 어머니와 혼인신고 전에 잘 보이려고 했는지 뜬금없이 저에게 학원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당시에는 당연히 갚으라는 말씀도 전혀 없으셨습니다.저는 괜히 찝찝하여 나중에 두분이서 이혼하시면 금전적인게 얽혀있을 수 있으니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럴 일 없다며 계속 그냥 차려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금액은 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계좌이체 x,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 (이때 금전과 관련된 모든 대화는 당사자인 저와 새아빠가 직접 대화를 하거나 문자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이에 껴서 대화를 전해주셨습니다.)보증금 5천만원에 대하여 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임대차계약 모두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해주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엊그제 갑자기 문자로 이혼을 한다면서 “지금까지 학원 차리는 데 줬던 돈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니?” “보면 대답줘“ 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저는 당황하여 답장을 안하고 있습니다.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잘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순식간에 잃고 백수가 되게 생겼습니다.차용증도 쓰지 않고 그냥 해주기로 했으면서 태도가 돌변하여 갚으라고 하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유식한느티나무시부모님께서 서류를 떼셨을때 이혼 이력을 아실수도 있을까요? 혼인신고도 하고 시댁하고는 분가한 상태인데 신랑은 재혼인걸 알고 있고 시댁에서는 모릅니다. 시댁하고 같이 살고 있는게 아닌 상태에서 시부모님들께서 호적 초본과 같은 서류를 떼면 이혼경력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이면 시부모님이 몰랐으면 합니다.신랑은 우리둘이 사는거고 굳이 편견 가지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지않다했는데 어른들께서도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실꺼 같아서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자 했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라 .. 한번도 시부모님과 합가를 한적은 없는 상태이고 등본에는 신랑 하고 저만 나옵니다. 시댁 부모님들이 시아버지 혹은 시어머니 호적등본을 떼시면 저의 대한 이혼 이력을 아실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우설레는양파가족 간 퇴거불응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 집에 살고 있는 외삼촌을 나가게 하고 싶은데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23년도 4월쯤 저희 아빠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게 된 이유는 외삼촌이 살던 집 계약이 끝나고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엄마가 우리한테 와서 제대로 된 직장 나가서 돈모아 집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 1년 6개을 넘게 저희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집이 넉넉하지도 않아 제일 작은 방에 할머니와 둘이 쓰는데 허구한 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방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두는 문제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보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